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관련 자료의 공개)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자금수지계산서 현금주의로 변경하여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불 이행시 조치 방법?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3조(회계 처리의 원칙)에 따르면 “조합 등은 자금수지계산서는 현금주의로 하고, 자금수지계산서 이외에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감독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자 관리·감독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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