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소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20201027901753)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오토바이 직교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는 2020년 10월 30일 귀하와 통화 완료 후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에 연락하여 해당 민원에 대하여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를 완전히 막지 않았기 때문에 현 법령상 오토바이 운전자 계도조치 외에 다른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면표시가 가지고 있는 효력도 없기 때문에 더이상 예산 문제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좋은 의견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언제라도 소방행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가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채병헌(02-6981-504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채병헌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재난관리과장 11/04 김현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5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재난관리과 (등촌동) / 전화 02-6981-5043 /전송 / / 부분공개(6)
21540761
20210928093203
본청
재난관리과-6156
D000004116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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