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4866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서미희 김분숙 11/04 代박재희 협 조 시유지 유휴재산 공개매각 추진 계획 2020. 11.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유지 유휴재산 공개매각 추진 계획 수도특별회계 유휴재산으로 관리된 나대지에 대하여 일반경쟁 입찰로 공개매각을 추진하여 세입증대를 도모 하고자 함 Ⅰ 매각 개요 ？？ 매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제1항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산인 경우 ？？ 매각 대상 토지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금액 현장사진 위 치 도 ？？ 매각 검토 의견 Ⅱ 매각 방법 및 절차 ？？ 매각 방법 ？ 공개매각 소유권 이 전 매각 결정 (방침수립) 매각공고 및 입찰 (자산관리과) 낙찰자 결정 (자산관리공사) 계약체결 감정평가실시 (2개 기관) ？？ 매각 절차 ？？ 매각대금 납부 ？ 일시불(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납부) Ⅲ 행정 사항 ？？ 공개매각 실시(자산관리과) ’20. 11. ？？ 매매계약 체결 ’20. 12. ？？ 소유권 이전 대금 납부 확인 후

21536002

202109280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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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14866

D000004117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