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554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명환 박수미 유영봉 11/04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돌산근린공원-구공원) 이의재결부족분 예산확보 및 보조금교부 검토보고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돌산근린공원-구공원) 이의재결부족분 예산확보 및 보조금교부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이의재결 결과에 따른 부족분 예산 교부 요청사항(돌산근린공원-구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비 배정요청【강남구 공원녹지과-27416호(’20.10.28.)호】 ？？ 사업개요 ○ 돌산근린공원(구공원) : ？？ 추진경과 ○ 2018. 11. 28. : 현황측량 실시 ○ 2019. 01. 03. : 실시계획인가 ○ 2019. 02. 21. : 보상계획 방침 수립(강남구) ○ 2019. 03. 19.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9. 07. 05. : 감정평가(3개 업체) ○ 2019. 09. 05. : 수용재결 신청 ○ 2019. 11. 22. : 수용재결 결정(잔여지보상 세곡동 산1-6, 27㎡) ○ 2019. 12. 02. : 재결서 도달(수용개시 ’20. 1. 20.) ○ 2019. 12. 27. : 이의재결 신청 ○ 2020. 08. 20. : 이의재결 결정 ○ 2020. 10. 28. : 이의재결 부족분 예산배정 요청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이의재결금액 확정에 따른 부족분 및 감정평가수수료 ○ 요 청 액 : ○ 이의재결 결과 (단위 : 원) ※ 돌산근린공원은 구공원으로 보상비 시？구비 매칭(1구간, 24,600㎡)과 전액 구비(2구간, 19,368㎡)을 통합 추진하여 보상면적 비율(0.56(1구간) :0.44(2구간))로 지장물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분담분을 산정함 1구간 2구간 1구간 24,600㎡ 2구간 19,368㎡ ○ 부족예산(시비) : ？？ 예산확보 :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구공원) 본예산 활용 (’20. 11. 04. 기준 / 단위 : 천원)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구공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검토의견 ○ ○ ？？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서울시 → 강남구) ○ 보조금 집행(강남구) 붙임 관련공문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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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054

본청

공원조성과-13554

D000004116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