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350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박종헌 함명수 11/04 한유석 협 조 하천생태팀장 권혁제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치수설비팀장 이문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 용지관련 소송업무 수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하천용지 관련 소송업무 수행계획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용지 보상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하천용지 업무 담당자의 의원면직 등으로 당면 소송업무 처리여건이 난관에 처함에 따라 용지관련 소송업무를 각 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분장코자 함 - 하천 보상업무 실무 TF팀 운영계획(하천관리과 ？ 14128(20.10.7) 변경 방침임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한다. (2020.4.7. 개정, 2020.7.8. 시행) - 직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기간 : 2009~2013년(4년) 추진배경 ○ ‘19.7. ‘하천용지팀’ 폐지, 관련업무 청계천관리팀에 흡수 통합 - 종전 ‘16.상반기까지 독립팀으로 4명, ’18.상반기까지 3명, ‘19.상반기까지 2명으로 운영 - ‘19.7. 국 조직개편으로 ‘하천용지팀’이 폐지되고, 관련업무는 실무 직원 1명 포함 청계천관리팀에 흡수통합되어 이후 1.5명이 하천용지 업무 추진 ○ 특별법 개정으로 보상업무 증가, 잦은 담당자 교체 등에 따른 현안업무 추진 장애 - ‘20.7월 특별법 개정내용 시행으로 국가하천 보상업무 증가 추세 - ‘19~20.9까지 비전문 분야 및 경험 적은 실무 직원 3명 교체로 업무연속성 단절 ○ 당면 현안인 소송수행 업무를 팀별 배분 추진 필요성 대두 Ⅱ 소송업무 분할 추진계획 추진방향 ○ 하천보상 관련 소송 수행업무는 부서 내 각 팀에서 분할 추진 - 2020.11.3. 현재 14개 소송업무 각 팀 분할 : <붙임 자료 1> - 소송문서 접수 및 검토, 결재 : 원칙적으로 소송담당 팀장 및 담당자 처리 - 일관적인 소송자료 관리 위해 청계천관리팀 직원 및 팀장 협조결재(수신,발송) ○ 소송수행 업무 외 용지관련 업무는 기존 청계천관리팀에서 계속 수행 ○ 2020.11.3. 이후 신규 접수 소송업무는 팀 건제순으로 1개씩 순차 배정 - 치수설비팀 → 청계천관리팀 → 하천계획팀 → 하천생태팀 → 치수총괄팀 → 치수관리팀 ○ 공유재산 업무협의는 청계천관리팀(총괄), 세부추진사항(유수지？펌프장？하천부지 내 축조협의) 각각 하천팀？치수관리팀？치수설비팀에서 처리 본 계획 추진기간 및 업무협의 ○ 운영기간 : ‘20.11. 3. ∼ 별도 명령 시까지 - 2021.1월 정기 인사 : 청계천관리팀 소송담당 직원 2명 추가 확보 노력 ○ 소송업무 협의 : 정기회의, 수시회의로 구분 운영 조정회의 - 정기회의 : 전 소송담당 직원 참가, 소송진행사항 점검(원칙 : 매주 화요일 10:00) - 수시회의 : 관련 소송담당자 참가(소송수행 방법 및 관련자료 공유) Ⅲ 행 정 사 항 용지업무 독립팀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 추진(치수총괄팀) ○ 국 주무과, 조직담당관, 인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등 노력 관련업무 추진 협조 ○ 공유재산 협의 세부업무 추진 : 치수관리팀·치수설비팀·하천팀. ○ 소송담당자 변경 처리(‘20.11.3.자.) : 치수총괄팀. 붙임자료 : 하천관리과 용지소송 관련 소송담당자 변경지정 현황 용지소송 관련 소송담당자 변경지정 현황(‘20.11.3) 연번 관리 번호 사건 번호 원 고 소 송 사건명 대상 토지 수행팀 소송담당자 지정현황 (1.주 소송보조자 2.부 소송보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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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5350

D000004116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