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617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정태영 전소현 11/04 김경미 협조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 계획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을 통해 입소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계획 안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009호, 2020.10.26.)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 점검기간 : ’20.11. 2(월) ~ 12.11(금) ○ 점 검 반 : 자치구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시설별 3명이상 구성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점검사항 : ADHD 진단 및 처방, 복용, 보관 과정의 규정 준수 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자용 양식(붙임1)으로 조사 실시 후 체크리스트 및 전수점검 결과표(붙임2~4) 작성 2 세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점검 아보전 자치구담당자 비 고 ?? 점검기간 : ’20.11. 2(월) ~ 12.11(금) ?? 점검방법 : [붙임1]실태 점검양식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 ADHD 진단 및 처방·복용·보관 과정의 규정 준수 여부 등 확인 ○ 지침 등의 이행사항을 관련 문서, 질의, 아동 인터뷰 등으로 정밀 확인 ○ 약물 오남용 현장점검 및 ADHD 아동에 치료, 약물 관리 등 아동에 필요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 조사,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 등 ?? 점 검 자 : 자치구(아동담당부서, 의료급여담당부서)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요원으로 구성 (시설별 3명이상) ?? 세부역할 ○ 서울시 : 점검 계획 수립 및 총괄 ○ 자치구 : 점검 주관, 자체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약물오남용 여부 및 ADHD 아동 적정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 자치구 현장 점검 시 약물오남용 분야 조사 지원 ※ 단계별 처리 흐름도 구분 합동점검 계획수립 합동점검 약물오남용 의심통보 점검결과 정리 조사결과 통보 후속조치 최종결과 통보 참여 기관 서울시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복지부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복지부 시설 점검 상황 - - 약물오남용 의심시설 - 약물오남용 시설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처분 및 점검결과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 ○ 시설 현장점검 후 점검 결과(붙임2~4) 제출(자치구→市) : 20.12.18. ○ 자료 취합 후 최종 점검결과 제출(市→복지부) : ’20.12.24. ○ 위법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실시(자치구) 붙임 1. 아동 ADHD 약물 오남용 실태 점검양식 1부 2. ADHD 전수조사 아동별 약물 처방 실태 체크리스트 1부 3. ADHD 조사시설 조사자리스트 1부 4. 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 전수점검 결과표 1부 5. 보건복지부 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아동 adhd 약물 오남용 실태 점검양식(점검자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adhd 전수조사 아동별 약물 처방 실태 체크리스트.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adhd 조사시설 조사자리스트.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 전수점검 결과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보건복지부 점검 추진 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617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9) 관리번호 D00000411661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