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782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한상석 윤홍렬 임인구 김권기 11/04 한제현 협 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실태점검 전수조사 계획(안) 2020. 1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실태점검 전수조사 계획 (안) 공공시설물(제1,2,3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전수 조사하여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제59조(실태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18.0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부, ’18.01.) Ⅱ 추 진 경 위 ○ ‘20. 2. (’19.1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통보(국토교통부) ○ ‘20. 5. (’20.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통보(국토교통부) ○ ‘20. 5.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실태점검을 위한 합동점검 요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 7.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 조치 요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 ‘20.10. 시설물 관리주체 실태점검을 위한 합동점검 요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Ⅲ 공공시설물 현황 □ 현황 - ’20.10.30.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A ~ C등급 D ~ E등급 등급 지정전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합 계 2,408 2,400 292 1,912 196 6 6 0 2 1종 857 857 103 711 43 0 0 0 2종 1,098 1,096 139 927 30 2 2 0 3종 453 447 50 274 123 4 4 0 2 Ⅳ (공공)시설물 실태점검 계획 ？？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미이행 현황 ‘20.10.30.현재 구분 총계 공공 민간 비고 계 서울시 자치구 총계 서울시 자치구 총 계 2,592 620 298 322 1,972 39 1,933 유지관리계획서 미수립 671 95 38 57 576 22 554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1,266 221 88 133 1,045 5 1,040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563 223 154 69 340 12 328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40 29 8 21 11 11 성능평가 미실시 52 52 10 42 ？？ 점검 방법 ○ 점검대상 : 620건(서울시 : 298건, 자치구 : 322건) ？2016년이후 전체 공공시설물 - 전체 공공시설물 2,408건 중 FMS 상 미이행 및 미수립 등 지적 사항이 있는 시설물 ○ 점검일시 : ’20.11.9 ~ 11.20(14일간)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안전관리자문단 회원(6명) 합동점검 - FMS(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상 미이행 미제출 시설물 발췌 - (공공)관리주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관련서류 확인 - 2인 1개조로 공공시설물 관리부서 방문하여 실태점검 실시 - 실태점검 후 소관 담당자에게 확인 ○ 점검반 편성 ？점검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기관(소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서울시 시설안전과 주무관 총괄 외부전문가 (안전관리자문단 회원) 세방이앤에스 이사 1조 ㈜수성엔지니어링 이사 HDC현대산업개발 부장 2조 ㈜도시안전기술원 대표 한국건설가설협회 전문위원 3조 ㈜이도가컨설턴트 대표 ○ 피점검기관 현황(별첨) 구 분 서 울 시 자 치 구 비 고 부 서 명 건 수 부 서 명 건 수 미이행 현황 서울주택도시공사 97 중구 5 서울교통공사 67 용산구 25 교량안전과 2 성동구 10 소방재난본부 2 광진구 29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설관리공단) 21 동대문구 5 서울시설관리공단 30 중랑구 11 민방위담당관 1 성북구 2 한강사업본부 11 강북구 2 어린이병원 2 도봉구 4 은평청소년센타 1 노원구 35 인재개발원 1 은평구 2 보라매병원 4 마포구 14 강북아리수센타 1 강서구 19 강서수도사업소 1 구로구 41 서부수도사업소 1 금천구 3 북부수도사업소 2 영등포구 15 구 분 서 울 시 자 치 구 비 고 부 서 명 건 수 부 서 명 건 수 미이행 현황 강서도로사업소 7 관악구 27 남부도로사업소 15 서초구 14 동부도로사업소 10 강남구 13 북부도로사업소 12 송파구 28 성동도로사업소 10 강동구 18 계 298 322 ？？ 주요 점검 사항 ○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한 내 제출 여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한 내 실시 여부 ○ 성능평가 등 기한 내 실시여부 및 결과서 e-보고서 제출 완료 여부 ？？ 관리주체 점검 체크리스트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적정 수립 및 적시 제출 여부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범위 결정 적정 여부 ○ 정밀안전진단 실시자 적정성 여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및 기한 내 실시 여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FMS 보고 및 기한 내 제출 여부 등 Ⅴ 점검 결과 조치 계획 ○ (현지시정)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FMS에 미 입력한 경우 입력 조치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진행 중인 경우 금년말까지 완료 조치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완료 후 FMS에서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조속히 보완토록 조치 ○ (위법사항) - 미이행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이행 완료토록 해당기관에 행정지도 Ⅵ 예산 계획 □ 소요예산 확보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합동 지도점검) 지급 - 소요예산 : 16,800,000원 ·산출기초 : 280,000원 × 6명 × 10일 = 16,80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0년 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0.01.01.) 기준 적용 (단위 : 원, 1인/1일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분야 노임 단가 369,831 288,036 235,682 219,451 170,615 Ⅶ 행정 사항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단, 코로나 19 대응「생활 속 거리두기」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실태점검 실시) ？ 시(市) 및 자치구 소관 담당자 입회하여 안내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처분) 등 조치 : ‘20.12.07.(월)까지 제출 붙임 1. 중점 점검사항 및 관리주체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실태점검 전수조사 일정표 1부. 3. 시설물안전법 FMS에 미이행 통계 현황 1부. 4. 시설물안전법 미이행 시설물 현황(excel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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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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