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 묵동 청년주택 반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 묵동 청년주택 반대)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택공급과입니다. 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중랑구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저조한 취업률, 경제적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 청년의 현재를 직시하여 다각도로 청년문제를 고심해 청년들의 살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19세~39세의 청년·신혼부부(역세권청년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지치구에 거주하는자, 대학에 재학중인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4. 다만 가용할 주택용지 부족으로 공공의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와 자본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업자 지원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과 세제 감면 등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용적률 혜택은 고스란히 공공기여율로 흡수되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어 청년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공공기여외에도 10년 임대의무기간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 임대료 상향제한 등 제한을 두어 사업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5. 묵동 165번지의 경우 오랫동안 무도장 영업을 해왔던 곳으로 동양나이트 철거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으며 철거 후 상업시설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상복합시설로 임대주택외에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거주민의 라이프스타일를 고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 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며 조만간 중랑구와 협의하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의견 청취를 통하여 민원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공급 등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11/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39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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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 묵동 청년주택 반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980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6293) 관리번호 D00000411616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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