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470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소영 남미라 11/02 김재진 협조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0. 5.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수행상황 및 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임시적 생계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2월 ~12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서울시민 ？ 사업내용 :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공공지원서비스 지원사업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임금기준 : 시급 8,590원, 일일 52,000원, 월 평균 1,345천원 ？ 참여인원 : 시본청 및 사업소 3,582명 ？ 소요예산 : 27,631백만원 ？？ ’20년 추진실적 ？ 선발인원 : ( 시 본청 및 사업소 162개 사업장 1,234명 ) ？ 예산집행 현황 및 인원규모 (단위 : 백만원, %, 명) 예 산 규 모 인 원 규 모 시 급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28,996 28,007 96.5 4,652 3,582 1.3 8,590원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공공근로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점검을 통한 사업 보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제11장 사업의 지도 감독)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시·본청:162개 사업) ？ 점 검 자 : 지역일자리팀장 외 4명(담당자 및 현장점검 공공근자 등) ？ 점검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붙임> 현장점검표에 의한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공공근로사업 적정성 여부 -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공공근로 필요사업 여부 점검 - 불법 파견, 기존 업무의 단순인력 지원 및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 선발과정 및 작업량에 따른 참여자 수 적정 여부 ？ 공공근로 참여자 관리 - 적절한 작업량 부여 및 목표량 대비 사업 추진실적 여부, 안전관리 준수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부, 보안서약서, 건강검진, 재직증명서 발급 적정성 - 임금지급(지급시기, 지급액, 원천징수), 4대보험(가입 및 상실 신고 등) Ⅲ 세부 점검일정 ※ 점검자, 점검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시 공공근로사업(본청 및 사업소) ？ 중점점검 : 6개 사업장 ※ 해당 사업 참여자 278명 - 선정기준 : 사업참여자 20명 이상으로 사업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 자체점검 : 사업담당이 점검기간 내 <붙임> 현장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 중점점검 세부일정 ] 연번 실？국？본부/사업소 부서명 사업명 참여인원 담당자 점검일 1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서울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지원 등 21 2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안내 및 질서유지 등 36 3 은평병원 운무과 어린이 낮병원 운영보조 등 20 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거취액계층 생활관리사 21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원환경정비 94 6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광나루한강공원환경관리 및 녹지관리 등 86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활용 ？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 및 인원 조정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검토 등 개선안 마련 ？？ 협조사항 ？ 중점점검 사업부서 : 사업장 현장방문시 동행 및 관련서류 비치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자체점검 사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후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 사업부서 :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11. 30.(월)까지 공문 제출 - 자체점검 미실시 사업은 ’21년 공공근로사업 배제 또는 인원 축소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0. 11. 2. : 현장점검 계획 알림 ？ : 시 본청·사업소 현장점검 실시 ？ ’20. 11. 30. : 점검결과 통보 및 미흡사항 보완 요청 ？ ’20. 12월 중 : 점검결과에 따른 자치구 보조금 조정 붙임 1. 공공근로사업 현장점검표(서식) 1부. 2. 시(본청 및 사업소) 공공근로사업 현황 1부. 끝.
21529615
20210928085054
본청
일자리정책과-19470
D00000411462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