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046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윤상열 박상수 10/30 代김가영 코로나19 관련 골프장 방역 및 운영실태 특별 합동점검 계획 2020. 10.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골프장 방역 및 운영실태 특별 합동점검 계획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리 1단계 조정(10.12)에 따라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의 위임·위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별표 1의2〕” -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코로나19 관련 골프장 방역 및 운영실태 특별점검 실시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916호, ’20.10.22) ？？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1.2(월) ~ 11.6(금)(기간중 1일) 합동점검 : 서울특별시(체육정책과), 강서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점검대상 : 서울시 등록체육시설업 시설(강서구 소재 ‘인서울27골프 클럽’) 주요점검내용 -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유사회원 모집, 회원 보호 규정 위반 여부 등 체육시설법 위반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 ’20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검검 실시와 연계 ？？ 기관별 점검사항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여부 강서구: 유사회원 모집, 회원 보호 규정 위반 등 ※ 「체육시설법」제17조(회원 모집) ☞ 회원모집계획서 작성·제출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별표〕 ☞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 구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안전점검(시설,소방,관련법규) ？？ 세부 점검사항 코로나19 관련 방역 -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부관리(QR코드 설치, 수기명부 비치 등) -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등 - 종사자, 이용자 마스코 착용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체육시설 안전점검 - 시설물 : 기둥·벽·보·마감재의 손상 균열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절개지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여부 등 - 소방시설 :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 등 방화장비의 적정 보유 및 작동여부,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등 -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기준,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육안점검 ？？ 행정사항 강서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등록체육시설업자에게 합동점검 계획 통보 점검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 붙임 : 1)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체육분야) 1 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체육시설 현장 점검표 1 부. 3) 체육시설 안전점검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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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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