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963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11/03 강진동 협 조 주무관 고승희 관련 배상금 재배정요청 조치계획 보고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관련 배상금 재배정 요청 조치계획 보고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에 대한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함. Ⅰ 관 련 근 거 도로관리과-6332(2020년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보고, 2020. 04. 07)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흐름도 금액별 보험 처리 방법 - 피해액 30만원 이하건 : 도로관리청 자체지급하고 종결 - 피해액 30만원 초과건 :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처리(자기부담금 30만원은 도로관리청 지급) Ⅱ 사고발생 개요 및 처리 개요 사고일시 : 사고장소 : 사고유형 : 지급근거 사건명 : 원 고 : 피 고 : 서울시 판결내용 1. 2. 3. 4. Ⅲ 행정 사항 조치 의견 예산재배정 예산과목 :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 배상금, 배상금 등 재배정 금액 : 재배정 부서 :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붙임 : 배상금 청구관련 공문 및 서류 1식. 끝.
21525198
20210928131824
본청
교통운영과-16963
D00000411607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