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336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성봉 허생범 11/03 하재호 20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교차)점검 실시계획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교차)점검 계획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통하여 자치구 담당자들의 단속능력을 제고 하고자 함 ？？ 추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행위제한) 및 동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2020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1076호, ’20.1.20.) ？ 점검방향 ○ 시-자치구 합동단속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역량 강화 ○ 자치구 담당 상호간 학습을 통한 단속업무 능력 제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 11. 16.(월) ~ ’20. 12. 4.(금) ○ 점검대상 : - ※ 자치구별 최근 4년간 미복구 불법행위 현황(’17 ~ ’20.9) 자치구 건수 자치구 건수 자치구 건수 자치구 건수 ○ 점검반 구성 - 총 괄 : 구분 서울시 자치구 비 고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 단속 세부일정 단속 시행 조 단속 대상 조 단속 기간 - 단속 시행 조가 단속 대상 조의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점검지역 단속 실시 ※ - 각 조별로 단속 대상 자치구와 협의하여 점검 일자 결정 후 시에 제출 ※ 단속시행 조의 표시된 자치구 담당이 단속 실시 조장으로서 조별 협의 담당 ○ 주요 점검사항 ？？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단속요원 선정 후 시에 통보(메일 제출, 시 공원녹지정책과 고성봉) - 단속요원 선정 결과 참고하여 자치구별 점검 일정, 계획 등 협의(단속 시행조 ↔ 단속 대상조) ※ 단속요원 선정 결과, 점검표 서식, 점검 매뉴얼은 시에서 자치구에 공유 예정 - 자치구별 일정, 계획 협의 결과(점검표) 및 점검 결과(점검표, 사진)는 시에 제출 ※ 점검표는 단속 시행 조장이 작성하며, 단속실시 전(계획)？후(결과) 각 1회 市에 제출 - 자치구 직원이 해당날짜에 맞추어 단속업무에 투입 가능하도록 자치구별 출장명령 및 출장여비지급 등 행ㆍ재정적 지원 협조 - 원활한 단속 진행을 위해 단속대상 자치구에서 차량 배차 협조 ○ ？？ 향후일정 ○ 단속요원 선정 후 통보(자치구 → 시) ’20. 11. 6.(금) 까지 ○ 점검표 제출(1차 : 일정, 계획) ’20. 11. 13.(금) 까지 ○ 교차점검 실시 ’20. 11. 16. ~ 12. 4. ○ 점검표 제출(2차 : 점검결과) ’20. 12. 4.(금) 까지 ○ 후속조치 결과 제출 ’21. 1. 8.(금) 까지

21520008

2021092813182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336

D000004115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