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085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나성화 신민철 11/03 김기봉 협조 2020년 제6차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개최 결과 보고 2020. 1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0년 제6차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개최 결과 보고 제6차 택시정책위원회「택시민원 소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위반 행위 민원신고 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의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0. 29. (목) 14:00 ~ 16:10 ？ 장 소 : ？ 참석위원 : 총 5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분 야 구 분 비고 1 2 3 4 5 ※ 택시관리팀장 및 민원신고 처분담당자 배석 ？ 안 건 : (단위: 건) 구 분 계 승차거부(도중하차) 민원신고 외국인 부당요금 민원신고 비고 계 특별심의 일반심의 ？？ 심의결과 ？ 제6차 심의의결 내역 (단위: 건) 구분 계 심의 결과 행정처분 미 처 분 주의 불문 유보 계 ⅰ) 승차거부 ⅱ) 부당요금 특별심의 ⅰ) 승차거부 ⅱ) 부당요금 일반심의 ⅰ) 승차거부 ⅱ) 부당요금 ？ 심의결과 - 행정처분 조치 : (단위: 건) 구 분 건 수 총 합 계 행 정 처 분 경 고(1차) 합 계 자격정지(2차) 합 계 자격취소(3차) 합 계 ？ 심의·의결 방법 - 특별심의건 : 특별심의 자료를 건별로 검토하여 개별심의 후 최종 의결 - 일반심의건 : 일괄 의결 ※ 2020년 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결과 누적 내역 (단위: 건) 구 분 2020년 심의결과 누적 건수(1~6차) 계 처분 미처분 주의 불문 유보 ？？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위원 참석수당 지급 구 분 금액(원) 내 역 예 산 과 목 계 750,00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참석위원 회의수당 750,000 150,000원×5명 ※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음 ？ 향후일정 - 행정처분 통지 및 운수사업시스템 입력 : ’20. 11. 20.까지 (각 담당자) - 제7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 2020년 12월 둘째주(예정) 붙임: 1. 의결서 1부. 2. 특별심의집계표 1부. 3. 특별심의결과 1부. 4. 일반심의결과 1부. 5. 참석자 명부 1부. 끝.
21519205
20210928131824
본청
택시물류과-44085
D00000411615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