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405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홍성보 조경익 정진우 11/02 김선순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예산 변경 계획 2020.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예산 변경 계획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50호, 2020. 7. 21.)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188호, 2020. 3. 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사업대상 : 42개소(시립 3개소, 구립 1개소, 법인 및 개인 38개소) ○ 사업내용 :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사업예산 : 12,386,152천원(시비100%) ？？ 예산변경 계획 ○ 변경 예산 : 150,000천원(시비) ○ 변경 내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보조 → 민간위탁금> 변경 ○ 변경 사유 - ’20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시 종사자의 인건비가 5급 사회복지사 기준 (40,887천원＊19명)으로 편성되어 시설장(3명, 평균 70,000천원) 및 선임 사회복지사(3명, 평균 50,000천원)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함 - ’20년 10월 기준 예산현액 865,188천원 대비 803,723천원 지출로 61,465천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2개월(170,000천원)분의 인건비가 부족함 - 불용 예상되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사용하고자 함 ○ 세부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11,412,964 11,412,964 - 150,000 11,262,964 민간 위탁금 (307-05) 865,188 865,188 150,000 - 1,015,188 ？？ 향후계획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재배정(시→자치구→시설) : ’20. 11.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정산 : ’21. 1. 붙임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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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531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405
D000004114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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