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추진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275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원기 송한비 이혜영 11/02 유연식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추진계획 2020.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추진계획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 확산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8조, 20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8조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18.12.)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04호, ’20.8.28) ?? 추진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와 1인 노인가구 증가에 대비한 맞춤형 환경의 필요성 증대 - 국내 고령인구 비율이 '17년 14.2%를 달성,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5년에는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 - 또한 전체 노인가구 중 1인 노인가구 비중은 '17년 24%였으나 '20년에는 34.2%를 차지하여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르신의 침실 내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필요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8년 고령자 안전사고의 66.4%가 주택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1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침실·방에서의 안전사고가 전체의 20.1%로 사고 발생 장소 중 1위이며 사고 다발 품목 중에선 바닥재, 침실가구가 4년 연속 1, 2위로 집중 예방책 필요 ○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에 편중,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의 공백 보완 필요 - '19년부터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공급(매년 50호, ~’22년까지 총 190호)을 통해 주거편의시설은 점차 확충되어 가는 상황 - 그러나 노인요양급여 대상 제품 외의 어르신 특화 제품 등의 개발은 미흡 2 추진방향 ?? 어르신의 일상, 행동, 심리 등 특성을 반영한 공간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우수 제품(가구 등) 모델 개발 및 시범구현 ?? ‘노인지원주택 조성·운영 사업’ 등 어르신 대상 주거환경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범구현 대상지 선정 및 확산효과 극대화 ?? UD적용 제품 매뉴얼(가칭) 개발을 통해 우수한 사례를 확산하고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인증제 평가지표로 활용 ?? 디자인 개발 전(全)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시민참여단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성 확보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거지 내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의 개발 및 적용·확산 ○ 사업대상 : 시범구현 - 공공임대주택 1인 어르신 가구(10가구 내외) 사례공유 - 공공·민간 어르신 관련 시설 및 어르신 가구 ○ 사업기간 : ’20. 10월 ~ ’21. 8월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추진내용 ○ 어르신 대상 주거환경 사업과 연계한 유니버설디자인 우수모델 개발 - 1인 가구 어르신 주거환경(침실 등)에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 어르신 주거환경의 안전성, 접근성, 인지성 등을 향상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구 등 제품 개발(2~3개 종)을 통해 노인주택의 UD우수모델 조성 - 추진절차 대상지 / 업체선정 (대상지 공모 / 협상에 의한 계약) ? 시민참여단 운영 및 현황분석 (시장조사, 리서치, 개선사항 도출) ? 컨셉 및 아이디어 도출 (시민참여단 진단, 전문가 자문) ? 디자인(안) 개발 (유형별 적용디자인 구체화) ? 디자인(안) 검증 및 설계 (전문가 워크숍, 실시설계) ? 디자인적용 및 모니터링 (시범구현 및 효과성 평가) - 대상지 선정 ? 선정대상 : ‘노인지원주택’ 등 노인대상 공공임대주택 (10가구 내외) ? 선정방법 : 노인지원주택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르신 가구 대상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천 및 신청한 서류를 심사 ? 선정기준 : 이용자 참여의지, 개선 필요성, 지속가능성, 연계사업 및 확산 등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자문단 중 심사위원 선정 ◈ 노인지원주택 ? 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고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 지원 : 노인지원주택공급(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유지지원서비스제공(어르신복지과) ? 공급 : 매년 50호, ’19~’22년 총 190호 ○ 유니버설디자인 가구 등 제품 매뉴얼(가칭) 개발, UD 인증기준 반영 및 홍보 - 내 용 : 어르신 주거환경의 공간 유형별 UD 가구·제품 매뉴얼(가칭) 개발 - 활용방법 : ‘노인지원주택’에 UD매뉴얼(가칭) 적용 및 대상 확대, UD인증제 평가지표 및 인증기준 항목에 반영 - 홍 보 : 관계기관, 민간협회 등 온·오프라인 보급 및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제품제작, 판매 시 지원 ?? 추진체계 ○ 디자인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TF구성·운영 ※ 주요부서(기관)별 역할분담 디자인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서울시UD센터 ·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 노인주거UD제품개발 · 시범구현, 매뉴얼제작 · 입주자, 서비스기관 선정 · 시범대상지 추천, 신청 · 적용 UD제품 모니터링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UD인증제 지표반영 · 공공·민간확산 지원 ○ 시민참여단 구성·운영을 통한 문제 진단, 개선사항 도출, 모니터링 및 평가 - 구 성 : 신청에 의해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가구의 어르신(10명 내외) - 내 용 : 개선사항 도출, 아이디어 공유, 디자인(안) 개발, 검증 및 모니터링 등 디자인 개발 모든 과정에의 참여 및 의견제안 - 추진방법 : 디자인 단계별 워크숍(비대면 등) 개최 및 수시 의견반영 - 추진절차 : 참여단 구성 → 인터뷰, 현장조사 → 워크숍, 의견수렴 → 디자인 사용·평가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구 성 : 관련 학과, 기관, 학회 등 외부전문가 10명 내외 - 선정기준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건축, 제품, 심리 등 업계·학계·유관기관의 전문가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 - 추진내용 : 사업대상지 선정, 공유회의 참석을 통한 진행상황 모니터링, 디자인 방향 자문 및 연계사업 발굴 등 - 운 영 : 매월 1회 정례회의 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4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실·본부 협조사항 구 분 협조사항 소관부서·기관 시범대상지 추천 및 모니터링 노인지원주택 UD적용 시범대상지 추천 및 신청 UD가구·제품 시범적용 후 이용자 모니터링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전문가 자문 및 확산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공, 민간 확산 지원 UD인증제 평가지표 개발 시 반영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 초고령화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 통계목 항 목 예 산 ※ 통계목 내 세부항목 및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용역사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민관거버넌스 구성, 운영’ 예산 활용 ?? 추진일정 ○ ’20. 10. : 사업대상지 공모 ○ ’20. 11. : 용역발주 및 업체 선정 ○ ’20. 12. ~ ’21. 5. : 시민참여단 운영, 디자인(안) 개발 ○ ’21. 6. ~ 8. : 시범구현 및 매뉴얼(가칭) 제작, 홍보. 붙임 : 1.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개요 1부. 2. 참여 신청서 1부. 끝. <붙임1>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개요 1. 선정대상 : ‘노인지원주택’ 입주 어르신(10가구 내외) 2. 제출기간 : 2020. 11. 13(금)까지 (예정) 3.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개인) 및 추천공문(부서) (붙임참조) 4. 접수처 / 접수방법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공문 5. 선정기준 : 이용자 참여의지, 개선 필요성, 지속가능성, 연계사업 확산 등 6. 평가항목 ○ 참여의지 : 진단, 디자인개발, 검증 등 전 과정 대상자의 참여의지 ○ 필 요 성 :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신체·정신적 상태 등 ○ 지 속 성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사업 후 모니터링 가능성 ○ 효 과 성 : UD모델 확산 가능성 및 기대효과가 높은 대상 7. 선정절차 대상지 모집공고 ? 추천 및 신청서 제출 ? 추천, 신청 대상 서류심사 및 선정 ? 선정통보 디자인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전문가자문단 디자인정책과 8. 심사개요 ○ 심 사 일 : ’20. 11. 20(금) 예정 ○ 심사위원 : 노인, 행태·심리, 환경, 디자인, 제품 등 전문가 5명 내외 ○ 심사방법 : 제출서류 심사 9. 결과발표 : 개별통보(어르신복지과) <붙임2>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사업 참 여 신 청 서 신청자 기본 정보 신청자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연락처 주 소 공동생활여부 □ 1인 거주 □ 2인 이상 거주(인원 : 명 / 관계 : ) 노인성 질환의 종류 및 정도 (※신체적 장애 포함) 일상생활 수행능력 집안 내 이동(□ 가능 □ 불가능), 식사(□ 가능 □ 불가능), 설거지(□ 가능 □ 불가능), 의복 착·탈의(□ 가능 □ 불가능), 외출(□ 가능 □ 불가능), 목욕(□ 가능 □ 불가능) 사용가구 여부 침대 □ , 소파 □ , 식탁 □ , 책상 및 의자 □ (※ 해당사항에 모두 표기) 미 사용 시 설치희망 가구 ( 침대 □ , 소파 □ , 식탁 □ , 책상 및 의자 □, 비 희망 □ ) (※ 비 희망 선택시 이유 : ) 보행보조 제품 사용 여부 지팡이 □ , 보행보조기 □ , 휠체어 □ (※ 해당사항에 모두 표기) 거주현황 입주 지원주택 공간 구성현황 침실-거실 분리형 □ (침실 개수 : 개), 침실-거실 일체형 □ 동의사항 1. 지원사항 : 시범구현 디자인 제품 제공 (※ 거주현황 고려) 동의 □ 미동의 □ 2. 신청자 역할 : 인터뷰, 관찰조사, 모니터링 등 디자인개발 및 검증단계 참여 동의 □ 미동의 □ ※ 신청자 역할 미동의 시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성 명 : (인) 2020. . 서울특별시 귀하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사업 참여 신청서류 작성요령 가. 신청서는 본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나. 신청서 각 란은 다음 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할 것 1-1 신청자명 : 한글로 기재 1-2 성 별 : 남?여 해당 ??내에 ∨표 1-3 생년월일 : 본인의 생년월일과 나이를 숫자로 기재 1-4 연 락 처 : 신청자 연락처 기재, 신청자 연락처 없을시 지인 연락처 기재 1-5 주 소 : 현재 거주지의 주소 기재 1-6 공동생활여부 : 현재 함께 거주하는 인원 해당 ??내에 ∨표 및 인원 수, 본인과의 관계 기재 1-7 노인성질환 종류 및 정도 : 신체적 질환의 상태를 기재 1-8 일상생활수행능력 : 일상생활의 가능여부의 해당 ??내에 ∨표 1-9 사용가구여부 :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해당 ??내에 ∨표 미 사용 가구 중 설치희망 가구의 해당 ??내에 ∨표 1-10 보행 보조제품 사용여부 :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해당 ??내에 ∨표 1-11 공간 구성현황 : 침실과 거실의 분리 여부 해당 ??내에 ∨표 1-12 동의사항 : 지원사항 - 향후 개발디자인의 설치 동의여부 해당 ??내에 ∨표 신청자 역할 ? 디자인 개발 시 조사, 분석, 평가 등 참여 동의여부 해당 ??내에 ∨표 다. 문의처 ○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유니버설디자인팀) 02-2133-2729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어르신돌봄팀) 02-2133-74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275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기 (02-2133-2729) 관리번호 D00000411500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유니버설디자인정책및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