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970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조임남 11/02 구아미 협 조 교육협력과장 홍영전 주무관 박종한 주무관 장기덕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0년 하반기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보고 2020. 10.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2020년 하반기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보고 2020년 하반기 상수도공사에 대한 하도급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2020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건설혁신과-4050호(‘20.2.28.)] ○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건설혁신과-12702호(‘20.9.25.)]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억 이상 모든 공사 중 하도급 계약 실적이 있는 건설공사 ☞ 대상 기간 : 2020. 5. 1. ~ 2020. 9. 30 ？？ 점검기간 : ‘20. 10. 12. ∼ 10. 23. ？？ 점검방법 : 1차(자체 점검) → 2차표본점검 실시 ○ 자체 점검 : 점검표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점검 ○ 표본 점검 : 자체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 규정 세부점검 - 안전총괄과 (기관별 2개소 이상 시스템 및 표본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5일 이내) 단축, 직접지급제 시행 여부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 의무 준수, 기술자 배치 적정 등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 대금e바로 사용 적정 여부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승인 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지급 여부 ○ 부당특약존재여부 확인서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M) 입력사항 여부 등 3 점검결과 ？？ 하도급 현황 (하도급 공사건수 25건, 하도급계약 건수 : 28건) ○ 본부/서울물연구원/수도자재관리센터(하도급 공사건수 1건, 하도급계약 건수 : 3건) 구 분 소계 본 부 연구원 수도자재 시설과 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하도급 공사 건수 1 1 - - - - 하도급 계약 건수 3 3 - - - - ○ 수도사업소(하도급 공사건수 19건, 하도급계약 건수 : 20건) 구분 소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하도급 공사 건수 19 5 1 7 3 1 1 - 1 하도급 계약 건수 20 5 2 7 3 1 1 1 ○ 아리수정수센터(하도급 공사건수 5건, 하도급계약 건수 : 5건) 구분 소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하도급 공사 건수 5 - - - - 4 1 하도급 계약 건수 5 - - - - 4 1 ？？ 하도급 계약 이행실태 점검 지적사항 구 분 기관명 공사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강동 수도사업소 2020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동사 (장기계속) (하도급 대금산정 및 조정 분야)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 조치토록 시정조치 서부 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하도급 대금산정 및 조정 분야) 준공완료된 사항으로 재발방지 시정조치 (근로계약 분야) 준공완료된 사항으로 재발방지 시정조치 4 행정사항 ？？ 하도급 업무 관리 강화 ○ 각 기관별(부서) 하도급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업무분장 관리 현행화 조치 ○ 하도급에 대한 직원 및 공사관계자 이해 부족으로 교육 강화 ⇒ 2021년 본부 교육협력과 하도급 관련 교육과정 신설 협의 ○ 하도급 관련 공사담당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하도급 관련 업무숙지 강화(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규정, 하도급 가이드북 안내) ？？ 하도급 점검결과 조치 ○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관련 사업소 통보 (시정 등 행정지도) ○ 건설혁신과 하반기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제출 붙임 1. 2020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발주기관 자체) 결과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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