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610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재훈 오승제 김형석 양용택 11/02 류훈 협 조 세운상가 일대 공공임대산업시설 확충을 위한 SH공사 민간대행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0. 11.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상가 일대 공공임대산업시설 확충을 위한 SH공사 민간대행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 보전？활성화에 필요한 공공임대산업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 SH공사와 민간대행(위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20.3.4. 발표) ？？ 추진목적 ？ 재개발로 인한 이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착 지원 및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를 효과적으로 확보 ？ 지역에 부족한 산업 관련 지원시설 확충 (화장실, 샤워장 등 생활SOC, 교육공간, 창업지원공간, 공동작업장 등)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조성되는 주거, 업무, 판매시설 등을 선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도모 (‘19.11.설립, ’20.~‘34, 1,800억) Ⅱ 1단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산림동 일대(세운5구역 내 정비구역 해제 지역) ？ 방법 - 기존 건축물 매입 후 임대상가, 공동작업장, 주민편의시설(공동화장실, 회의실, 교육공간) 등으로 리모델링(※세부용도는 매입확정 후 검토) ？ 사업방식 : SH공사 대행사업 - SH공사 : 매입 후보지 발굴 및 건축물 리모델링(감정평가, 설계 등 사전절차 포함) - 시울시 : 시설 매입여부 결정, 대행사업비 및 수수료 등 지급 ？ 사업기간 : ‘20. 11. ~ ’21. 10. ？？ 추진경위 Ⅲ 협약체결 ？ 대행사업 ？ 협 약 명 : 세운상가 일대 산업거점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대행 계약 ？ 내 용 : 토지？건축물 매입, 리모델링 및 관련 부속업무 ？ 사 업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사 유 : 다수의 경험 등 전문성을 토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기대 ？ 협약 주요내용 ？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정의 - 공공임대상가, 신산업 육성공간, 생활SOC 및 주민공동시설과 같이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설립하는 산업거점시설 ？ 업무 분장 구 분 서 울 시 SH공사 내 용 ○ 지역범위,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부지 및 건축물의 매입 여부 결정 ○ 대행업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 부지 및 건축물 매입 ○ 감정평가 등 매입관련 부속업무 ○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사업비 납부 및 정산 - (시) 대행사업비[매입비(부대비) 및 리모델링비] 및 대행수수료 지급 ※ 대행수수료 매입 대행수수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 “토지매매수탁” 토지매매금액 구간별 수수료요율 중 1.2% 준용 건축물의 공사 대행수수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표 구간별 수수료 요율 100억원 이하 9.0% 적용 : 토지매매대금의 1.2%, 리모델링공사비의 9.0% - (SH) 금융기관에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목적 외 용도 사용금지. 시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공사가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선투자 가능 ？ 협약일 : 본 방침일 Ⅳ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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