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10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창민 김형국 11/02 강석 2021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추진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추진계획 국비 매칭사업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제고 및 지역·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 적 :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 유도 ○ 근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 ○ 사업내용 - 국비매칭 사업(중기부 주관) 사업명 사업 내용 총 사업비 기간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 시장 롤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20억 內 2년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10억 內 특성화 첫걸음시장 (첫걸음기반조성) 기초역량 보유시장 대상으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향후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유도 3억 內 1년 (첫걸음컨설팅) 기초역량 미비시장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인조직 기초역량 배양 등 지원 15백 內 6개월 ○ 사업비 구성 - 국비매칭 사업 · 국비(중기부) 50% : 지방비 50%(시비 : 구비 = 50~70 : 50~30) ※ 지방비의 경우「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을 기준으로 차등보조 ○ ’21년 예산편성 : 13개 시장/1,727백만원(시비) - 국비매칭 사업 ·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2년차)-6개 시장 : 900백만원 ·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도약형)-2개 시장 : 300백만원 ·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1년차, 신규)-3개 시장 : 362백만원 · 특성화 첫걸음-기반조성(신규)-2개시장 : 165백만원 ※ 문광형 2년차 시장 및 도약형 시장의 중기부 최종지원 금액 미확정으로, 1개시장 당 최대 총 사업비 500백만원 기준으로 지방비(시비:구비) 편성 □ 사업 추진계획 : 13개 시장/1,727백만원(시비) ○ ’20년 계속 지원시장 : 6개 - 총사업비 3,000백만원 : 국비 1,500, 시비 900, 구비 600 사업명 선정 년도 개소 시장명(자치구) 사업 연차 문화관광형시장 ‘20 6 연서(은평), 화곡중앙골목(강서), 구로(구로구), 남성사계(동작), 정릉(성북), 신영(양천) 2년차 ○ ’21년 문화관광형 도약형 시장 : 2개 예정 - ’20년 특성화 첫걸음 시장에서 ’21년 문화 관광형으로 도약된 시장 - 총사업비 1,000백만원 : 국비 500, 시비 300, 구비 200 사업명 개소 시장명 희망사업프로젝트 도약시장 (특성화 첫걸음 → 문화관광형) 2 연말 성과평가 후 ’21년 초 선정 예정 - 대상시장 : 관악신사, 금남, 삼익패션타운 ○ ’21년 신규 선정 시장 : 5개 - 총사업비 1,910백만원 : 국비 955, 시비 527, 구비 428 사업명 선정 개소 신청 시장명 희망사업프로 젝트(문광형) 3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종로), 용문전통(용산), 목사랑(양천)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2 공릉동도깨비(노원), 망원동월드컵(마포) ※ ‘21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청 시장 · 희망사업프로젝트(문광형) 18개 : 까치산(강서), 송화벽화(강서), 화곡본동(강서), 중곡제일(광진), 현대(금천), 방학동도깨비(도봉), 성대전통(동작), 용강동상점가(마포), 영천(서대문), 뚝섬역상점가(성동), 마장축산물(성동), 왕십리도선동상점가(성동), 목사랑(양천), 용문전통(용산),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종로), 신중부(중구), 동부골목(중랑), 동부전통종합(중랑) · 특성화 첫걸음(기반조성) 16개 : 남부골목(강서), 봉천종합제일(관악), 영동교(광진), 화양제일골목(광진), 가리봉(구로), 공릉동도깨비(노원), 망원동월드컵(마포), 홍대소상공인상점가(마포), 강남터미널지하도상점가(서초), 행당(성동), 정릉아리랑(성북), 방이(송파), 풍납(송파), 대림(은평), 통인(종로), 방산종합(중구) ○ 사업주체별 역할 - 국비 매칭 사업 구분 역할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사업계획 승인 국비 50% 지자체 (서울시) 사업협의체 참여 (자치구) 세부사업 추진 지방비 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산, 성과평가, 세부사업 관리 □ 추진일정 ○ 교부 및 정산 등 - 문화관광형 계속 시장(6개소) 사업비 교부 : 3월 - 문화관광형 도약형 시장(2개소) 사업비 교부 : 3~4월 - 문광형·첫걸음기반조성 신규선정시장(5개소) 사업비 교부 : 3~4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이후 수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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