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403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11/02 조경익 ’20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 ？ 점검 결과보고 2020.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 점검개요 ○ 점검대상(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연번 점검일정 시설명 비 고 1 10/7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합동점검 2 9/28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합동점검 3 9/28 번동코이노이아 강북구 합동점검 4 10/13 그린내 서대문구 합동점검 5 9/25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서울시 점검 6 8/18 굿윌스토어 송파구 기실시 ○ 점검일정: ’20. 9. 25. ∼ 10. 13.(기관별 1일) - 점검기간 내 소관 자치구와 조율하여 합동점검 추진 ○ 점검반: 점검대상별 1개조 편성(3인1조)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 2명 - 자치구: 각 자치구 직업재활시설담당자 ○ 점검범위: ’19. 9. 1. ∼ ’20. 8. 30. 기간 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Ⅱ 점검내용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및 인력 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계획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변동사항 - 사업추진을 위해 채용된 종사자 및 강사의 자격, 결격사유 조회 점검 ○ 회계 집행 - 사업집행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구비 여부 등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 집행 절차의 적절성 검토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점검, 자부담 계획 이행여부 등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 - 용역·서비스 또는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 여부 - 종사자 또는 강사료 지급 산출내역 등 적정 보수 지급 점검 ○ 시설운영 및 이용인 관리 -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사업 물품관리, 재고관리 현황 점검 - 장애인 대상으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 ？？ 점검결과 ○ 점검분야별 지적사항 분야 계 인사·복무 급여 예산·회계·계약 사업·시설운영 ○ 지적사항 세부내역 시설명 지적사항 ○ 조치요구사항 시설명 조치 요구사항 Ⅲ 행정사항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인 및 시설에 통보 후 재발방지 대책 강구 ○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 발생 시 패널티 강구(공모사업 참여배제 등)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제출(’20. 11. 20까지) - 시설별 조치사항은 소관 자치구에서 수합 후 우리시로 보고 붙임 시설별 지도·점검 결과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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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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