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528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강기훈 조강수 11/02 박경환 협조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총 5건) 2020. 11.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 시유특허권 총 5건의 실시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정산 후 세외수입(시유재산임대료)을 부과하고자 함. ?? 실시 계약 내역 및 정산 결과 연번 발명의 명칭 업 체 명 선급실시료(원) 계약기간 정산 결과 1 역류방지용 수도미터기 (제10호) - 2019.02.01.~ 2021.01.31 - 2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제30호) - 2019.08.01.~ 2020.07.31 1,691,280 3 계량기용 봉인장치 및 봉인방법 (제10호) - 2019.07.10.~ 2020.07.09 1,242,927 4 상수도용 공기밸브뚜껑 (제30호) - 2019.08.01.~ 2020.07.31 359,400 5 라돈비적 판독방법 (제10호) - 2018.04.01.~2021.03.31 - 총 계 3,293,607 ※ 실시료 = 판매단가×실시수량(판매예정수량)×점유율×기본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4 제1항」 ?? 실시료 세부 정산내역 (1) 제10호 정산 ○ 명 칭 : 역류방지용 수도미터기 ○ ○ 정산기간 : 2019.02.01.~2020.01.31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0원 - 아직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었으며 향후 수요처를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 (2) 제30호 정산 ○ 명 칭 :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 ○ 정산기간 : 2019. 08. 01.~ 2020. 07. 31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1,691,280원 (3) 제10호 정산 ○ 명 칭 : 계량기용 봉인장치 및 봉인방법 ○ ○ 정산기간 : 2019. 07. 10.~ 2020. 07. 09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1,242,927원 (4) 제30호 정산 ○ 명 칭 : 상수도용 공기밸브뚜껑 ○ ○ 정산기간 : 2019. 08. 01.~ 2020. 07. 31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359,400원 (5) 제10호 정산 ○ 명 칭 : 라돈비적 판독방법 ○ ○ 정산기간 : 2019. 04. 01.~ 2020. 03. 31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0원 - 아직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며 해당 특허 및 제품에 대해 면밀히 홍보할 예정 ?? 향후 계획 ○ 정산금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 세외수입 처리(시유재산임대료) -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의뢰(조직담당관→세무과) ○ 발명자 처분보상금 지급 : 실시료 정산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붙 임 : 실시료 정산서() 각 1부. 끝.
21508868
20210928095317
본청
조직담당관-12528
D000004113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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