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21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장현아 한봉기 11/02 강석 협 조 2021년「서울 푸드트럭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서울 푸드트럭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서울 푸드트럭 풀(Pool) 구성, 푸드트럭 상시영업지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9호 □ 추진방향 ○ 지역활성화와 푸드트럭을 연계하여 특색있는 지역명소 조성 ○ 푸드트럭 영업자에게는 영업장소를, 지역주민에게는 즐길거리를 제공 ○ 청년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안정적인 영업장소 제공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 사업기간 : ’21. 1~12월 ○ 사업규모 : 2개소, 109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비100%) ※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일부 편성(푸드트럭 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등) - 대상지 특성 및 푸드트럭 설치 대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특화존(ZONE) 조성 - 가로환경정비, 불법노점 양성화, 도시미관 개선과 연계 - 지하철·공원·문화시설 인근 등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존 조성 ※ 기존 특화거리 조성지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가능 ○ 사업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적격지 선정 사업비 지원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 립 자치구 공 모 대상지 선 정 보조금 교 부 사업시행 정산보고 (시) (시→자치구) (시)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1월 2~3월 4월 4월 5월~ 사업종료시 ※ 각 절차별 추진시기는 자치구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 ○ 사업기간 : ’21. 3~12월(상·하반기 2회 진행) ○ 사업규모 : 10개소 내외 ○ 사업내용 : 상시영업이 가능한 영업지 및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 푸드트럭 운영자의 영업지 선택권 확대 및 운영자 선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공모 추진 ○ 사업방법 : 푸드트럭 영업성 확인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실사 후 상시영업지 및 운영자 선정 기본계획 수 립 민·관 합동 현장실사 운영자 모집공고 서류심사 최종선발 2월 3월 4월 4월 4월 ○ 추진절차 푸드트럭 풀(Pool) 선발·운영 ○ 사업기간 : ’21. 2월~’22. 3월 ○ 사업규모 : 푸드트럭 150대 내외 ○ 사업내용 - 일회성, 단기성 축제·행사 등 개최 시 일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푸드트럭 영업자 풀에서 적시에 추천하여 활용 ○ 사업방법 : 일괄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를 통해 푸드트럭 풀 구성·활용 ○ 추진절차 운영계획 수 립 영업자 모 집 Pool 구 성 푸드트럭 추천요청 푸드트럭 추 천 (시) (시) (시) (행사주관부서→시) (시→행사주관부서) 2월 2~3월 3월 상시 상시 ※ 추천된 운영자는 해당 축제주관부서(또는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 가능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15,500천원 ○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사업」자치구 교부금(109,000천원), 심사위원 수당 등(6,5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 푸드트럭 거리조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및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 세부계획 수립 : ’21. 1월 ○ 자치구 공모 진행 : ’21. 2~3월 ○ 사업대상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1. 4월 ○ 선정 자치구 사업비 교부 : ‘21. 4월 ○ 2022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 ‘21. 5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시 푸드트럭 풀(Pool) 선발·운영 ○ 상시영업지 민·관 합동 현장 실사 : ’21. 3월 ○ 참가자 모집공고 : ’21. 4월 ○ 서류심사 및 최종 영업자 선정 : ’21. 4월 ○ 영업지 별 사용·수익 허가 : ’21. 5월~ ○ 푸드트럭 운영 개시 : ’21. 5월~ - 영업지별로 기존 허가만료기간이 상이하고 코로나19상황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개시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푸드트럭 풀(Pool) 선발·운영 ○ 운영계획 수립 : ’21. 2월 ○ 참가영업자 모집 : ’21. 2~3월 ○ 심사 및 풀 구성 : ’21. 3월 ○ 푸드트럭 풀 운영 : ’21. 4월~’22. 3월(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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