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107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양송희 홍우석 11/02 김인숙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 보조금 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0. 11.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 1개 사업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 ○ 지 원 액 : 364,600천원 (전액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 집행기간 : 2020. 3 ~ 12월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0. 11월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하여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보조금 지원 기관 <선잠52> ○ 점검총괄 : 예술정책팀장 ○ 점 검 자 :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안) ○ 계획 수립 및 점검 운영 기관 통보 ’20. 11월초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 정리 ’20. 11월중 ○ 점검결과 후속조치 ’20. 11월말 붙임 1. 중간보고서 1부. 2.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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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5107

D000004114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