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734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신은철 김태희 박대우 11/01 서동록 협 조 과학기술팀장 나일청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추진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현황분석 1 거시환경분석 1 2. 제4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 4 3. R&D 역량 및 투자성과 분석 7 Ⅱ SWOT 분석 및 시사점 10 서울시 과학기술분야 SWOT 및 혁신역량？잠재력 분석 10 2. 시사점 11 Ⅲ 제5차 종합계획 비전 및 중점과제 14 Ⅳ 세부추진과제 15 1. R&D 투자확대 15 2. R&D 기획 및 관리체제 정비 16 3. R&D 거점기관 효율화 및 개방형 혁신 촉진 19 4. 성과 창출형 R&D 투자 강화 21 5. 우수인력 육성？활용 강화 및 지역문화 확산 25 6. 지역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29 Ⅴ 연차별 투자계획 31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추진계획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지방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의 우리시 추진계획을 수립,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경제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현황분석 1 거시환경분석 ？？ 디지털, 바이오 및 물리학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혁명인 4차 산업혁명 대두 ○ 핵심기술 : 초연결성(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지능화(AI, 빅데이터) ○ 이들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무인기술 발달로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 ？？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와 아이디어를 매개로 기술기반의 플랫폼과 생태계 중심의 승자독식 게임으로 경쟁환경 급변 ○ 특히, 일자리 큰 폭 감소 전망(’20년, 서울시 일자리군의 47%에 부정적 영향) ○ 경제？산업적으로 ‘추격자’ 전략에서 ‘선도자’ 전략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장기적 대응 전략이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2020년부터 연평균 34만명씩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가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 예상 ○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 65세 인구비중은 2015년 12.8%에서 2065년 42.5%로 3배 이상 증가 예상 ？？ 주요국, 국가적 수준의 연구개발투자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과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병행 ○ 특히,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경제부흥 해법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에 두고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 중 ○ 주요국 정책 동향 분석결과 서울특별시와 같은 메가시티의 경우 4차산업혁명의 영향을 고려, 관련 정책수립과 실행체계 마련 등 대응 필요 <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비교 > 구 분 미 국 독 일 일 본 중 국 주요 전략 ？NNMI (제조혁신네트워크) ？NITRD (ICT R&D 프로그램) ？SAC 미국의 경우 CPS(Cyber Physical System)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사회 다양한 영역에 고도의 IT기술을 접목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SAC(Smart America Challenge)및 DARPA Challenge를 통해서 민간·공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IoT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독려 ？IIC(산업인터넷 컨소시엄) ？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 4.0 ？일본재흥전략 ？로봇신전략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 전략 ？Made in China 2025 ？인터넷 플러스 전략 목표 ？미국 제조 (American made) 촉진 및 일자리 유지 ？차세대 산업혁명을 위한 독일 산업계 대비 ？새로운 유망 성장 시장의 창출 ？세계적인 제조강국 부상 전략 방향 ？IoT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사업모델, 수익흐름 창출 ？차세대 생산체제 구축 ？독일 산업 생태계 생산성 제고 ？기존 생산성 제고 방식의 한계 돌파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좁히기 ？기반기술 강화 주요 특징 ？전국적 프로그램 (우산 이니셔티브)과 그 아래 많은 수의 이니셔티브로 구성 ？미래에 기반/도약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 ？과학기술혁신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사회전망과 비전 제시 ？Society 5.0과 4차 산업혁명을 연계, 경제재흥의 포괄적 시책망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포괄적 계획이 특징 방법론 ？전국적인 연구 센터(national research centres) 구축 ？인더스터리 4.0 자문 위원회 ？사령탑의 설치 ？연구개발투자 확대 ？오픈 이노베이션 ？제조업의 스마트화, 국가제조업혁신센터 건립 등 < 주요국 지역과학기술 정책동향 > 구 분 주요내용 미국 ？국공립연구소 연구성과가 지역 내에 확산하도록 하는 정책추진 - 국공립연구소의 자율성 부여를 통한 지역 내 기업과 협력촉진 ？지역과학연구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과학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대출, 과학단지 현대화 및 기업유치 지원 독일 ？지자체 주도 산학연 클러스터 정책 - (구)동독 지역을 위해 지역 기업가적 전략 수립 후 중장기적 지원 일본 ？혁신수준별 다양성 유도 - 지역혁신수준에 따라 국가전략특구, 지역활성화특구 등 다양성을 유도 (국가전략특구는 일본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는 산업 및 기능의 집적거점의 형성을 목표) EU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수립 장려 - 국가, 지자체, 산학연 등이 지역의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화 및 독창적인 전략 수립 유도 ※ 출처 : 2017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울경제 경쟁력은 상승 후 정체 추세이며, 도시 간 경쟁 심화 ○ 글로벌 경제지수는 세계 9위권으로 도약을 위한 계기 마련 필요 － 서울경제는 집적도 측면, 시장매력도 분야 등에서 우수하게 나타남 < 2010년~2016년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모리재단) > 6개 분야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주요 평가항목 종합 6위 6위 6위 6위 6위 7위 8위 경제 9위 8위 11위 8위 13위 17위 16위 시장규모, 시장매력도, 경제집적, 인적자본, 비즈니스 환경, 법규제·리스크 연구개발 5위 6위 6위 6위 7위 5위 5위 연구집적, 연구환경, 연구개발성과 거주 6위 24위 23위 23위 24위 24위 26위 취업환경, 거주비, 안전·안심, 생활환경 등 ○ 대도시권(Mega City Region) 중심으로 도시 간 글로벌 경쟁 격화 － 도시 경쟁력 순위는 도쿄, 싱가폴에 뒤져 있고 홍콩, 상하이에 추월 위기 ※ ’16년 종합경쟁력 순위(모리재단) : 도쿄(3), 싱가포르(5), 서울(6), 홍콩(7) <도전과제> 글로벌경제에 맞는 사업환경(인프라 등) 조성과 세계적 인재양성 ？？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융복합화 경향 심화 ○ IT 기술의 가속화와 온라인 네트워크 확장 등으로 기업환경 변화 －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신(新)비즈니스모델 출현에 따른 환경변화 ○ 인공지능, 바이오？나노기술 등 첨단 신기술의 급성장과 융복합화 － 신기술과 산업융합화에 따라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회 확대 － 첨단 신기술을 선점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이 국가별？도시별로 심화 ※ MIT는 향후 유망기술로 BT？NT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기술을 강조(2015) <도전과제> ① 산업 파급효과가 큰 R&D투자 확대와 기술사업화·융합화를 촉진하는 환경조성②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는 경제혁신 생태계 구축 2 제4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 ？？ 제4차 종합계획 추진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R&D 역량 향상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성과를 거둠 ○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R&D지원확대와 시장성 검증 연계로 기술사업화 및 제품상용화에 기여 ○ 청년창업프로젝트, 기술교육원 운영 등을 통한 서울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 제4차 서울시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주요사업 > 구 분 과학기술기반 산업경제구조 고도화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2014년 ？서울전략산업지원(27억원)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지원(36억원)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28.6억원) ？창조전문인력 양성(75.8억원) ？청년창업1000프로젝트(170억원) 2015년 ？성수IT종합센터운영(15억원) ？서울앱비지니스센터 운영(2억원) ？서울형 R&D지원사업(147억원) ？서울형 녹샌산업 육성(20억원) ？창조전문인력 양성(90억원) ？청년창업1000프로젝트(146.4억원) 2016년 ？서울시 R&D지원사업(189억원) ？지역 R&D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56억원) ？ICT융복합 산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105억원) ？DMC, G밸리 등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창조전문인력 양성(38억원)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서울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230억원) < 제4차 서울시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주요성과 > 구 분 R&D 지원 등 인재양성 창 업 지식재산권 2014년 ？시제품 제작 110건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 운영 ？창조전문인력 6,841명 및 녹색기술인력 470명 양성 ？일자리 884명 창출 ？창업보육센터 매출 86억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매출 229억 ？창업보육센터 특허 31건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지식재산권 353건 등 2015년 ？ 시제품제작 44건 ？ 서울형 R&D지원사업 -도시문제 해결 사업 7개 -대학·지역사회 협력 10개 -특화산업고도화 지원 4개 -중소기업기술개발 20개 -제품기획 지원 10개 -특허상용화플랫폼 3개 ？창조전문인력 11,220명 및 녹색기술인력 726명 양성 ？일자리 736명 창출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매출 88억 ？창업보육센터 특허 10건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지식재산권 197건 등 2016년 ？서울형 R&D지원사업 -기업성장 R&D지원 26개 -R&D 기획지원 12개 -특화산업고도화 지원 8개 -시장진출제품지원 21개 -도시문제 해결 사업 10개 -특허상용화플랫폼 3개 -도심산업생태계구축1개 -대학·지역사회 협력 2개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 -DMC 고도화, 마곡 첨단,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서울시립과학관 건립 ？창조전문인력 5,111명 및 녹색기술인력 767명 양성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 수료 3,732명, 자격취득 2,578명, 취·창업 1,547명 ？성수 IT종합센터 3D프린터, IoT심화 교육 등 647명 교육 및 투자유치 멘토링 25건 ？창업보육센터 매출 180억 ？아스피린 센터 -대학생 창업지원 50팀 -입주기업 사업화 80팀 ？창업보육센터 특허 39건 ？？ 국가 및 서울시가 추진하는 R&D 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울연구개발지원단」설치(2016년) ○ ‘서울시 R&D 조사？분석’ 체계 구축 및 R&D 현황 분석 ○ 지역과학기술정책 관련 중앙정부-서울시 간 가교 기능 수행 < 서울시 연구개발지원단 추진체계 > ？？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계획 미비로 신기술？신사업 개발 기술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 부족 ○ 서울형 R&D 사업 중「서울혁신챌린지」추진 등 R&D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종합계획 미비 ○ 서울시 주력 및 전략산업, 제4차 산업혁명 주도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간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 모델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서울시 자체의 미래전략에 기반한 과학기술 정책 및 고유의 R&D 중점추진 발굴 및 추진 미흡 ○ 중앙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비 서울시 R&D 사업의 지원범위 및 대상분야, 추진방법 등에서 중첩 발생 ○ 글로벌 도전과제 및 대도시 문제 등 빅이슈에 대응하고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R&D 사업 전략 부재 ？？ 거버넌스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중추적 역할이 미흡하고 선도적 R&D 정책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서울시 산학연정책위원회」운영 중이나 중장기적인 미래전략 및 종합정책 등을 관장하지 못하고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는 미흡 ○ 아울러 과학기술정책 및 R&D정책이 경제정책 또는 산업정책의 보조정책수단으로 인식이 강한 바, 서울형 R&D사업도 정체기를 맞고 있음 3 R&D 역량 및 투자성과 분석 ？？ 총 연구개발비는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과 공공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총합으로서, ○ ’15년 서울의 총 연구개발비는 10조 306억 원으로 전국의 15.21%를 차지 ○ 연구개발비의 지난 5년간 2.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서울시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지출현황(2015) > (단위 : 백만원, %) 연구주체 2011년 2015년 연구개발비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비 전국대비 비중 합 계 9,231,294 18.50 10,030,638 15.21 대학 1,865,386 37.06 2,249,897 37.51 ？국공립 544,266 26.31 778,441 28.67 ？사립 1,321,120 44.55 1,471,456 44.81 공공연구소 1.256.679 18.83 1,166,722 13.22 ？국공립 56,071 9.04 74,062 9.53 ？정부출연 942,438 18.27 801,469 11.50 ？병원 및 기타 258,170 28.82 291,191 26.99 기업 6,109,229 16.00 6,614,019 12.93 ？정부투자기관 75,393 12.11 36,308 5.74 ？민간기업 6,033,836 16.06 6,577,711 13.02 ※ 출처 : 2016 지방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서울시 정부 연구개발투자(국가 R&D사업 투자)의 경우, 5년간 전국대비 비중 20%를 상회하고 있음 < 서울시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2015)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금액(억원) (전국대비 비중(%)) 35,714 37,481 38,577 38,053 36,485 (25.2) (24.7) (23.8) (22.6) (20.1) 전국 148,528 159,064 169,139 176,395 188,747 ※ 출처 : 2016 지방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서울시 과학기술 관련 예산(연구개발 자체투자 예산)은 6년간 매년 평균 1,000억원 수준 유지 ○ 지역 예산대비 과학기술관련 예산 비율이 1%미만으로 이는 서울시가 서비스 산업, 금융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전략산업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여줌 < 서울시 과학기술관련 예산 현황 및 추이(2011~2016)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서울시 총예산 총예산 : 2015년 시·도별 광역자치단체 본청 순계예산(당초예산) 규모 기준 (억) 189,502 198,902 196,667 205,832 143,423 150,153 180,746 총 과학기술관련 예산(억) 1,050 1,115 1,082 1,014 438 1,607 1,051 지역예산 대비 과학기술관련 예산 비율(%) 0.37 0.36 0.32 0.53 0.31 1 0.48 지역 총 과학기술예산 대비 지방비 투자비중(%) 67 64.7 59.06 56.7 52.39 89.28 64.86 ※ 출처 : 각 년도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연도별 지역(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실시한「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R-COSTI평가)」에 따르면 ’13~’16년 종합순위 1, 2위로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음 ○ ’16년 R-COSTI 평가에서 서울시는 44개 세부지표 중 24개 지표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약점지표로는 3개만을 보유 ○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투입된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별도의「투입-성과 효율성 비율」평가에서도 서울은 32.8%를 기록 전국 평균인 27.7%를 상회하고 있음 (경기-22.1%, 대전-16.2%) ○ 다만, 약점으로 평가받은 과학기술 네트워크 부분 및 교육 부분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13~2016년 서울시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R-COSTI) 결과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종합순위 2위 1위 2위 2위 총점 15,926 점 (100.0%) 16,711 점 (100.0%) 16,332 점 (100.0%) 16,382 점 (100.0%) 자원부문 5,227 점 (32.8%) 5,176 점 (30.9%) 5,059 점 (31.0%) 4,894 점 (29.9%) 활동부문 2,244 점 (14.1%) 2,382 점 (14.3%) 2,196 점 (13.4%) 2,292 점 (14.0%) 네트워크부문 1,864 점 (11.7%) 1,816 점 (9.9%) 2,083 점 (12.8%) 1,937 점 (11.8%) 환경부문 3,691 점 (23.2%) 3,780 점 (22.9%) 3,390 점 (20.8%) 3,216 점 (19.6%) 성과부문 3,397 점 (21.3%) 3,673 점 (22.0%) 3,603 점 (22.1%) 4,043 점 (24.7%) ※ 출처 : 2016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결과 지표별 종합정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2016년 과학기술혁신 투입-성과 효율성 평가 > ※ 출처 : 2016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Ⅱ SWOT분석 및 시사점 1 서울시 과학기술분야 SWOT 및 혁신역량·잠재력 분석 ？？ SWOT 분석 강점 및 기회요인 약점 및 위협요인 인력 ？ 전국의 우수대학 30% 집중 ※ 서울 65개 대학교 집중 ？ 석·박사급 우수인력 집중 ？ R&D연구인력 15만명(전국의 25%) ？ 다문화 공존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인 ？ 전국대비 연구원수 비중 지속 감소 ？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 ？ 우수인력 해외유출 심각 ？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 연구개발조직 ？ 민간 R&D 대기업의 서울 귀환 ※ LG,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 중소 R&D기업의 뚜렷한 증가현상 ？ R&D기업 및 대학부설연구소 집중 ※ 기업부설연구소 전국 28.3% 서울소재 대학부설연구소 4년간 45%증가(총1,442개) ？ 주요 공공연구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 KDI,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방기술품직원 등 ？ GRDP와 GDP의 성장률 저하 및 경기침체 지속 연구성과 ？ 연구개발비, 특허 등록수 등에서 높은 비중 점유 ？ 우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우수한 R&D성과 다수 보유 ？ 메가시티로서의 테스트베드 기능 ？ 연구개발 성과의 기업 등 활용 미흡 ？ 기술거래(이전)시장의 성장 미흡 ？ 지식재산 인식 부족 ？ 제조업 기반 약화, 서비스업 중심 ※ 제조업 부가가치 6.3% / 서비스업 부가가치 89.9% 산업 정책 등 ？ 다양한 산업의 공존으로 산업간 융·복합 발전가능성 ？ 동북아 중심에 위치, 지리적 장점 ？ R&D중심도시 서울로서의 인프라 확충, 지원정책 추진 ？ 제조업 기반 약화(제조업 지방이전) ※ R&D본사 서울시/제조업 지방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역차별 ？ 서울시 R&D 사업 혁신성 부족 ※ 컨트롤타워 부재, 도시문제해결 대응미비 ？ 혁신역량 및 잠재력 분석 < 서울시 R&D 혁신역량 및 잠재력 > 2 시사점 ？？ 과학기술을 활용한 서울시의 현안 해결 및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과 전략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과학기술·R&D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복잡하고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생태계 내에서 제대로 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와 이를 통한 전략적 미래비전 제시 및 실행 역량 요구 ○ 4차 산업혁명분야 등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있는 분야를 발굴·선정하고 서울시 R&D 혁신기업 및 인적자원 등 혁신생태계 구축 －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산업, 보안기술, 디지털헬스, 인력양성 등 － 인재유치, 글로벌 연구센터 및 혁신기업 유치 등 고용없는 성장 등에 대한 혁신생태계 재정비 및 지원 강화 ○ 아울러, 스타트업, 지역혁신거점(양재특구 등) 조성, 테스트베드, 규제개혁 등 미래 서울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서울시 과학기술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 < 서울시 혁신 생태계 구축 > ？？ 서울시의 도시·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서울 고유의 미래 전략적 이슈를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으로 해결하는 R&D 역량강화 필요 ○ 단년도 중심의 애로기술 개발 R&D 사업 치중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및 도시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재편 ○ 특히, 글로벌 도전과제(제4차 산업, 저출산？고령화 등)와 도시사회문제(교통？에너지？안전？환경？복지) 등 빅이슈에 대응하고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R&D사업으로 전환 < 서울시 도시문제 > ○ 동시에 서울시 R&D 개별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목적 명확화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차별화, 역할분담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R&D 사업 성공도 자체 평가 기준 개편 필요 < 서울형 R&D사업의 특징 > Ⅲ 제5차 종합계획 비전 및 중점과제 비전 4차 산업혁명 First Mover 도시, 서울 목표 2022년까지 과학기술혁신역량 및 혁신생태계 강화 5대 핵심요소 3大 기반구축 R&D 혁신 과학기술 거버넌스 도시문제 해결 인재 양성 창업 지원 ？ 인 재 창 업 테스트베드 추진 전략 6 大 프 로 젝 트 ① R&D 투자확대 ？ R&D 예산의 기획·관리·평가 방식 개편 추진 ？ R&D 분야 투자확대 방안 : 4차 산업혁명 지원 펀드조성 추진 ② R&D 기획 및 관리체제 정비 ？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실무기구 구축 ？ 조례제정 등 과학기술거버넌스 및 정책 제도화 ？ R&D 기획역량 강화 ？ 서울R&D정보시스템-국가R&D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③ R&D 거점기관 효율화 및 개방형 혁신촉진 ？R&D 거점기관의 조직 및 운영과 클러스터 효율화 ？ 개방형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확산 ④ 성과 창출형 R&D 투자 강화 ？ 기술상용화 R&D를 통한 신기술 창출 ？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R&D 사업 ？ 서울혁신챌린지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⑤ 우수인력 육성？활용 강화 및 지역문화 확산 ？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 산학협력포럼 활성화 ？ 재외한인과학자 단체와의 협업 ？ 서울시립과학관 운영 등 과학기술문화 채널 다양화 및 콘텐츠 확대 ⑥ 지역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 서울창업허브 운영 ？ 공공테스트 베드 제공 Ⅳ 세부추진과제 1 R&D 투자 확대 1 R&D 예산의 기획·관리·평가 방식 개편 추진 ？？ 4차 산업혁명 및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R&D 과제와 예산 연동 ○ 미래전략 이슈를 중심으로 도전·선점해야 할 유망기술 또는 전략산업기술, 혁신생태계 아이템을 중점추진 R&D 과제 선정하고 예산과 연계 ○ 기존 폐쇄적이고 Bottom-Up 방식의 R&D 과제 선정 및 예산배정을 서울시 과학기술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개방형 Top-Down 방식으로 개편 추진 ？？ R&D 단위 과제 평가 등 사업체계 개편 추진 ○ 해당 단위 R&D 과제 목표 명확화, 과제내용 등 효과적 R&D 관리 방안 마련 ○ 과제 선정평가보다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과 중시 등 평가체계 개편 2 R&D분야 투자확대 : 4차 산업혁명 지원 펀드 조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지원 펀드 조성(안) 〉 ○ 편드규모(안) : 300억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SBA기금 30억), 한국모태펀드(펀드 규모의 70% 이상) - 펀드운용사(무한책임사원), 기타 투자자(유한책임사원) 등 ○ 존속기간 : 8년이상 장기투자 (투자 4년 + 회수 4년) 2 R&D 기획 및 관리체제 정비 1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실무기구 구축 2 조례제정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정책 제도화 3 R&D 기획역량 강화 ？？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산업 패러다임 주도하기 위한 서울형 R&D 사업 기획 추진 ○ 특히, 서울 고유의 미래 전략과제와 대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형 R&D 사업 발굴하고 R&D 정책거버넌스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R&D 정책 및 사업 기획역량 제고 < 향후 서울형 R&D사업 추진방향 > 4 서울 R&D 정보시스템(RTIS)-국가R&D 정보시스템(NTIS) 연계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지자체별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추진에 따라 국가R&D와 서울시 R&D의 체계적 연계 필요 － 국가차원의 효율적 R&D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에 따라 서울시 R&D 정보시스템을 국가 R&D 정보시스템(NTIS)과 연동 추진 ？？ 추진목표 ○「서울시연구개발지원단」의 서울시 R&D 기획 및 조사？분석？평가체계를 국가R&D 정보시스템과 연계,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와의 R&D 정책공유 추진 ？？ 사업개요 ○ 국가R&D 정보시스템(NTIS)와 연동이 가능하고 서울시 R&D 정책 노하우를 축적？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 － R&D 사업관리, R&D 관련 통계 및 정보, 성과물 관리 등 적합한 모델 설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협력체계 구축 － 현재, KISTEP에서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R&D시스템과 국가 R&D 정보시스템(NTIS) 연동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연구진행 사항 및 주요내용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 연계사업 추진 < 서울시 RTIS- 국가 NTIS 연계 추진 > 3 R&D 거점기관 효율화 및「개방형 혁신」촉진 1 R&D 거점기관의 조직 및 운영과 클러스터 효율화 사 업 명 사업목적 주요계획 양재R&CD 혁신지구육성 ？ R&D 기능이 집적된 양재·우면 일대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 추진(’18~’22) ？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18~) ？ 양재 R&CD 캠퍼스 조성추진(’18~’22) 홍릉 바이오 의료 R&D 클러스터조성 ？ 홍릉중심으로 연구소·대학·병원이 집적,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 ？ 서울바이오허브 개관(’18) ？ 서울바이오허브 운영활성화(’18~) ？ 연구장비시스템 구축(’18~’21)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운영 ？ ICT 중심의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창의적 인력향성 ？ 디자인싱킹, 빅데이터 교육(’18~) ？ 상상공작소(시제품 제작) 윤영(’18~) ？ 스타트업혁신센터 운영지원(’18~) 마곡첨단기술 R&D 클러스터조성 ？ Core(전자 등), BiT(유전공학), BmT(바이오 신약), Get(에너지 등), InT(정보통신 등) 연구중심 첨단산업 육성 ？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18~’22) ？ 지식산업센터 건립(’18~’22) 2 개방형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확산 4 성과 창출형 R&D 투자 강화 1 기술상용화 R&D를 통한 신기술 창출 ？？ 현황 및 필요성 ○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 확대 및 시장성 검증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및 제품상용화 성과 극대화로 신기술 창출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필요 ？？ 사업개요 ○ 지원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지원분야 : 시제품/완제품 제작 가능 또는 ICT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 지원내용 : 기술상용화를 위한 인건비 및 직접비 지원 ○ 공모유형 : 공개평가(크라우드펀딩, 자유공모) ？？ 중점사항 ○ 시장성 검증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크라우드 편딩 및 시장전문가 평가로 시장성 정밀검증 － 심층컨설팅(펀딩노하우 교육,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 지원기업 대상 사업화 컨설팅 및 피드백 강화 － 기업-전담기관 간 소통강화, 기업담당제 운영으로 기업 현황 모니터링 강화 ○ R&D지원사업 성과평가？조사 등 제도 보완 추진 － 기술사업화·상용화 평가지표 비중 확대 및 표준화 － 연차평가를 통한 사업화 추진 현황점검 및 차년도 R& 과제계획 반영 － 종료과제 대상 사업화 성과조사 확대 실시, 사업화 실패 과제 등에 대한 원인분석 및 추적조사 등 사후관리 촉진 －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시 R&D 사업제도 개선(안) 방안 마련 2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R&D 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인구, 재난, 에너지 고갈, 기후환경 변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구분 사회문제 발굴 과제 기획 대상기술 확정 시민 전문가 등 지역사회수요 (Bottom-up) 시정수요 (Top-down) 문제발굴 자문단운영 기술기획 자문단운영 최종 대상기술 확정 서울산업진흥원 해결가능 사회문제 탐색 수요발굴 네트워크 구축 사회문제 DB 구축 기술기획 (RFP작성) 사회문제 해결가능성 검토 도시문제해결 성공사례 발굴 ？？ 중점사항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 미세먼지 원인규명, 농도·성분 측정 및 모니터링, 예보 및 저감기술 개발, 대응체계 마련 및 시범적용·상용화 지원 〈 미세먼지 분야 과제 예시 〉 NOx 저배출 친환경 보일러 개발, 경유차 매연 저감기술 개발, 공사장 비산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개발 등 ○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 발전효율 및 활용도가 좋은 신소재·모듈 개발 및 우수기술 상용화 지원 등 〈 태양광 분야 R&D 과제 예시 〉 분산형 태양광 가상발전소, 도시 맞춤형 건물 태양광, 일반시민·기업 간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 및 실증, AI·loT 등 핵심기술 활용, 태양광 설치 및 유지보수 효율 제고방안 개발 등 3 서울혁신챌린지(Seoul Innovation Challenge)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시대를 선도하는 상용화 R&D가 필요한 시점 ○「개방형 혁신 플랫폼」방식으로 다양한 민간부문에 참여기회 보장 － 시민/기업/대학 등 주요 혁신주체와 타 지역 주체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보장 － 산업계 전문가 멘토단 구성,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팀빌딩 및 개발자 네트워킹 등 오픈 플랫폼 운영으로 참여자간 교류 및 기술 융복합 활성화 〈 개방형 혁신 플랫폼 개념도 〉 ？？ 사업개요 ○ 지원자격 : 서울소재 시민, 기업, 대학 개별 및 프로젝트 팀 ○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활용 상용화/도시문제 해결 ※ 요소기술 :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 IoT, 빅데이터, 핀테크, 드론 등 ○ 지원방법 : 자유공모 ○ 추진절차 공고·모집 ？ 아이디어·팀빌딩 ？ SIC예선 ？ 프로토타입 제작 ？ SIC결선 4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시민과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단계별 종합 서비스를 제공, 지식재산의 선순환체계 구축, 서울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추진목표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제고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 ○ 기술개발 경력이 미흡한 창업초기 기업 등을 중점대상으로 산학연협력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생존력 증대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침해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 지식재산센터 IP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R&D 과제로 연결, 신기술개발 추진 ○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 서울시+특허청 매칭 － 수출실적 보유 또는 예정 기업의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지원 － IP경영지원단 운영을 통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지식재산 컨설팅 추진 ○ 기술개발 창업기반을 위한「기술보호 지원단」운영 － 스타트업 기업,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술탈취 감정 컨설팅’ 실시 －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 창업 후 기술관리 방안 등 교육 5 우수인력 육성 ？ 활용 강화 및 지역문화 확산 1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기업 기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공유, 채용 확대 민간 교육기관 기업 매칭, 커리큘럼 제공 및 대학 등 연계 교육 서울시 예산 및 인프라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산학협력포럼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사)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을 통해 서울소재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 상용화 및 대학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협력 촉진 ○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선순환 구조확립 〈 (사)서울산학연협력포럼 개요 〉 ？ 설치근거 : 산업진흥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 설 립 일 : 2004. 12. 10. ？ 참여기관 : 41개 대학(동부(10)？서부(7)？중부(11)？북부(12)), 1연구원 ？ 주요기능 : 시정자문, 산학연협력사업 수행,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 추진목표 ○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업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서울시 산학협력기반 조성 ○ 산·학·연 협력과 연계로 산업별 융복합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포럼 개최 －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 정기적인 네트워크 제공 및 의견교류 기회 확대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형 R&D 후보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 연구 －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등 과제발굴로 서울시 R&D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 － 기술수요자 중심의 생활형 R&D, 지역 혁신형 R&D 시스템 구축 추진 ○ 서울지역 대학 기술이전 상용화 실태조사 분석 － 대학 이전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상용화 사후관리 전략 수립 － 기술사업화 성과분석을 통한 신규 R&D기획 및 정책제안 3 재외한인과학자 단체와의 협업 ？？ 현황 및 필요성 ○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신기술 적용 사례 탐색 및 국제 공동연구 가능성 모색 ○ 오랜 역사와 많은 회원수를 보유, 컨퍼런스·포럼 등 교류·학술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의 협력사업 추진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개요 〉 ？ 설 립 일 : 1971. 12. 11.(舊 한국과학기술자협회) ？ 소 재 지 : 미국 버지니아주 비엔나 ？ 협 회 장 : 서은숙(제46대 회장,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회 원 수 : 7,148명 ？ 조직구성 : 70여 개 로컬지부, 22개 차세대 지부(대학), 27개 과학기술 전문단체 등 ？ 주요활동 : 한·미 양국 과학발전 및 교류, 과학기술 전공자 지원 등 ※ 서울산업진흥원(SBA)-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간 MOU 체결 후 협력사업 추진 ？？ 추진목표 ○ 해외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과 현황 등을 조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제언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스마트 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등 관련 산업·기술 분야 연구주제 선정 － 서울시-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협의를 통해 연구주제 선정 ○「한·미 학술대회(US-Korea, Conference)」포럼 운영 － 학술대회 내 서울시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 및 포럼 개최 4 서울시립과학관 운영 등 과학기술문화 채널 다양화 및 콘텐츠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립과학관을 개관(’17. 5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제공, 서울시를 대표하는 과학체험 공간으로 운영 중 ？？ 추진목표 ○ 청소년 과학관 운영으로 기초과학 이해를 돕고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 ○ 서울 강북권역 과학문화시설 운영으로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권역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과학 전시·체험시설,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소재 사립 과학관과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 추진 － 서울소재 사립과학관(LG 사이언스홀, 인간과 로봇과학관 등 10개, ’16년기준)과 전시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상호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지역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1 서울창업허브 운영 ？？ 추진목표 ○ 민간？정부 부문 창업정책을 연계？종합, 기업성장단계별 전주기 맞춤형 보육 －「아이디어 → 창업 → 기술개발 → 사업화 → 판로개척」사업전주기에 걸쳐 기술기반 창업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공 ？ 민간 창업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서울시 창업생태계 강화 ？？ 사업개요 ○ 성장단계별(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 후 성장기업) 맞춤형 보육 － 개방형 사무공간 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 및 멘토링 등 ○ 시 산하 창업센터 프로그램 연계？입주기업 해외진출 지원 － 창업센터 간 정기 교류회 개최, 각 센터 입주기업 해외 마케팅 공동지원 ○ 대학생 창업 후보 기업 발굴, 대학생？창업기업 고용 매칭 등 인재 창업 활동 지원 2 공공테스트 베드 제공 Ⅴ 연차별 투자계획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18~'22, 백만원) '18 '19 '20 '21 '22 합 계 201,846 270,276 268,141 87,463 74,669 R&D 투자확대 및 기획？관리 체제 정비 4차 산업혁명 관련 펀드 조성 5,000 10,000 15,000 - - R&D 정보시스템 NTIS 연계추진 7,000 7,000 2,000 2,000 2,000 R&D 거점기관 효율화 및 개방형 촉진 양재 R&CD 혁신지구 조성 123,159 174,537 169,550 17,220 -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조성 13,964 3,000 3,000 2,000 - 마곡 R&D단지 활성화 16,361 28,559 22,342 2,268 2,268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1,254 1,554 1,254 1,254 1,254 성과창출형 R&D 투자강화 기술상용화 R&D 4,000 4,500 4,500 5,000 5,000 도시문제해결 R&D 6,500 5,000 5,000 7,500 7,500 서울혁신챌린지 2,940 3,040 4,560 4,660 4,760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3,008 3,020 3,020 3,020 3,020 우수인력 육성 활용 강화 및 지역문화 확산 4차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2,300 3,850 5,650 4,250 4,450 산학협력포럼 활성화 300 300 350 350 350 재외한인과학자 단체와의 협업 60 60 120 120 120 서울시립과학관 운영 2,144 2,214 2,289 2,365 2,445 지역기반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서울창업허브 운영 7,856 8,642 9,506 10,456 11,502 공공테스트 베드 6,000 15,000 20,000 25,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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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11734

D000003183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