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485 결재일자 2020.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전진향 김경원 11/01 김기현 2020년 여성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0년 여성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 소관 시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시유재산 관리 대장을 현행화 하여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0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5421(2020.5.4.)호] ？？ 추진기간 : 2020.10. ~11. ？？ 조사대상 :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전체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건수 면적(㎡) 여성정책담당관 계 25 378,841.24 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플라자 등 토지 14 326,778.80 건물 11 52,062.44 ？？ 조사내용 ○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 조사방법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재산별 상황에 맞게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조사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Ⅱ 세부 추진계획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조치 ④ 결과보고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기초조사) : 공부불일치 재산 확인 및 현장조사대상 선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등 현황 파악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등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2단계(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조사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현장 방문 시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 사진 업데이트 ○ 3단계(정밀 보완조사) - 현장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보고 철저(붙임서식 1,2,3)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Ⅲ 행정사항 ？？ 부서 자체 계획 수립 및 자산관리과 제출 : ‘20.10.30. ？？ 실태조사 및 공유관리시스템 결과 등록 : ‘20.11.1. ~ 11.6. ？？ 실태조사 결과 자산관리과 제출 : ‘20.11.9. 붙 임 1.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1부. 2.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끝. 붙 임 여성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연번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재산명칭 비고 (기준일 :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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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6485

D000004113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