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322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백은주 김지혜 代김지혜 구종원 10/27 代구종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96번, 문정복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정복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396 1. 2015년도 동결된 버스 요금안, 지하철 요금안 자료 2. 2018~2020년도별 버스 요금 및 지하철 요금 인상 관련 검토 및 추진현황, 향후 계획 및 서울시 입장 □ 2015년도 동결된 버스 요금안, 지하철 요금안 자료 ○ 2015년 6월 요금 조정 이후 현재까지 요금 수준 동일 구 분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지선 순환 광역 심야 카드기준 1,250원 1,200원 1,100원 2,300원 2,150원 900원 현금기준 1,350원 1,300원 1,200원 2,400원 2,250원 1,000원 □ 2018~2020년도별 버스 요금 및 지하철 요금 인상 관련 검토 및 추진현황, 향후 계획 및 서울시 입장 ○ 2015년 요금 조정 이후 5년간 요금 동결로, 대중교통 운수업계 운영적자폭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지하철 재정상황 ] - 서울교통공사는 낮은 운임(원가보전율 65.7%), 무임 손실, 안전투자비 등으로 인한 만성 적자로 2019년 누적적자 약 15조원, 자본잠식률 58.6% - 2020년은 코로나19 손실로 자본잠식률 62.3%, 당기순손실 9,917억원, 연말 부족 자금도 9,540억원에 달하여 11월부터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상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1조의2에 따른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구 가능 요건 중 하나인 2회계연도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 [ 버스 재정상황 ] - 2019년 주52시간제 등 근로여건 개선으로 운전원수 증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운영역자 3,538억원 발생, 2020년은 코로나19손실로 운영적자 6,110억원까지 증가 전망 ○ 현재 코로나19관련 긴급지원에서 대중교통은 공공성이라는 인식 하에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 대상에서 소외받고 있어,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법정 무임손실, 타시도 대중교통 간 환승손실 보전 차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됨 ○ 운수업계 자구노력 및 시 재정지원만으로 대중교통 운영적자를 해소할 수 없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부는 이용시민이 부담하는 방안인 요금 조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요금 조정 수준 및 시기 등은 시민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 무 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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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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