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476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백은주 김지혜 代김지혜 구종원 10/1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51번, 서영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영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51 3 대중교통 만성적자 이유 □ 대중교통 만성적자 이유 ○ 지하철(서울교통공사) ①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유지로 원가보전율이 65.7%에 불과 ？ ’19년 기준 1인당 수송원가 1,440원, 평균운임 946원 ※ 최근 5년간 운임 동결(’07년 100원, ’12년 150원, ’15년 200원 인상) ② 무임수송, 버스환승 등 공익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운수수입 손실 증가 ？ (’15년) 5,952억원 → (’19년) 6,55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482 5,952 6,432 6,427 6,436 6,553 무임 비용 (무임인원, 만명) 2,870 (24,814) 3,144 (24,994) 3,442 (25,356) 3,506 (25,825) 3,540 (26,105) 3,709 (27,384) 버스 환승할인 2,384 2,552 2,713 2,644 2,615 2,548 정 기 권 158 164 155 159 159 161 연장운행 70 65 70 66 70 75 조조할인 - 27 52 52 52 60 ③ 지하철 개통 18~44년 경과로, 막대한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 소요 ？ 향후 5년간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총 4조 3,223억원 소요 예상(’19∼’23)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43,223 6,302 9,254 10,069 8,513 9,085 노후전동차 교체 10,638 1,557 2,339 2,617 2,110 2,015 통합관제 구축 2,219 135 482 465 466 671 1∼ 4호선 노후시설 개량 8,497 933 761 1,377 2,668 2,758 5∼ 8호선 노후시설 개량 5,160 476 797 1,110 1,310 1,467 지하철 공기질 개선 3,703 263 542 1,270 790 838 내진성능 개선 1,493 551 942 - - - 역사환경 개선 3,850 298 1,078 1,757 316 401 기타 자본예산 7,663 2,089 2,313 1,473 853 935 ※ 2019년~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9.9.25.) ④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수입 감소로 운수수익 급감 ？ ’20년 운임손실 3,657억원 발생 예상 수입 감소 추정 계 1∼6월(실적) 7∼12월(추정) △3,657억원 △2,023억원 △1,634억원 ○ 버 스 - `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승객수 감소(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라 `19년 대비 운송수지 적자액이 약 2,57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년 운송수입 : 7월까지는 실제 발생한 운송수입 반영, 8월~12월은 전년 대비 상반기 운송수입금 감소율(19.1%) 적용하여 산출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 무 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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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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