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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19466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하철국 박종규 천명철 09/10 이병한 협 조 시·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지도점검 계획 2020. 9 재 무 국 (세무과) 시·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지도·점검 계획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을 비대면, 전산점검 위주로 전환하여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 2020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6043, 2020.3.10.) ○ 2020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세무과-10241, 2020.5.6.) ？？ 지도·점검 개요 ○ 기 간 : 2020. 9.14. ~ 11.30. ○ 대 상 : 본청·사업소, 25개 자치구 - 9월 : 본청 일반회계 50억원이상, 사업소 주요 세입 부서 - 10월 : 본청 및 사업소 징수율 부진 세입 부서 - 11월 : 25개 자치구 세외수입 부서 ○ 점검결과 : 해당부서에 우수사례, 개선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 2 세부 추진계획 ？？ 전산 및 현장 점검반 편성 ○ 점 검 반 : 7명 - 총 괄 반장 : 세외수입팀장 - 전산점검반 : 3명(심재신, 석현지, 정연훈) - 현장점검반 : 3명(임채선, 하철국, 김지연) ○ 점검방법 -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해당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하여 전산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직접 방문 최소화 - 착오 부과 및 체납자 채권확보 절차상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직접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 실시 -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세외수입 세입 부서에 대하여 예산액 대비 진도율 및 징수율 사전 파악 후 점검부서 선정 및 방문 점검 ？？ 전산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세외수입 징수실적 ？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세외수입 징수절차 ？ 정확한 납부자 정보로 징수하였는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착오 기제, 과세대상 착오부과 등 ？ 과목별 징수결의 이행 여부, 고지서 및 독촉장 등에 대한 적정 송달 여부 체납액 징수 및 관리방안 ？ 독촉장 적기발송 여부 및 체납처분 이행 여부(압류, 공매 등) ？ 결손(시효, 불납)과 관련하여 적정 처리 여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부과 및 감액관리, 분할고지 등 적정 처리여부 기타 사항 ？ 분할납부 신청분 부과 누락 및 지연 여부 등 ？？ 9월 점검 ○ 선정사유 : 본청 일반회계 예산 50억원이상, 사업소 주요 부서 -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부서 133개 부서 중 본청 예산 50억원이상 상위 25개, 사업소 19개 부서 중점 점검 ○ 기 간 : 2020. 9.14. ~ 9. 25 ○ 대 상 : 거점성장추진단 등 44개 부서(붙임1, 2) ？？ 10월 점검 ○ 선정사유 : 본청·사업소 징수율 80% 이하 부서 - 일반회계 세입부서 중 진도율 및 부과액 대비 징수율 부진 부서 ○ 기 간 : 2020.10.12. ~ 10.30. ○ 대 상 : 보육담당관 등 18개 부서(붙임1, 2) ？？ 11월 점검 ○ 선정사유 : 25개 자치구 세외수입부서 - 2020. 7월 현재 징수율 80%미만 하위 6개 자치구 현장 점검 나머지 서면 점검 ○ 기 간 : 2020.11. 9. ~11.30. ○ 대 상 : 방문 6개, 서면 19개 자치구(붙임3) 3 행정사항 ？？ 본청 및 사업소 점검 결과 제출 : 11.30.까지 ○ 2020년 세외수입 종합 징수 계획서 ○ 2020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 계획서 ○ 2020년 세외수입 지도？점검 계획서 ○ 2020년 세외수입 교육 계획서(자체교육) ？？ 자치구 점검 자료 제출 : 11.30.까지 ○ 2020년 세외수입 종합 및 체납 징수 계획서, 지도·점검, 교육 계획서 ○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점검표(붙임4) 붙임 1 본청 세외수입(市일반) 징수현황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번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 진도율 비고 1 거점성장추진단 753,962 4,763 4,493 0.63 94.33 중점 2 재무과 140,900 124,311 123,935 88.23 99.70 3 자원순환과 94,277 59,324 55,387 62.93 93.36 4 자산관리과 81,915 39,244 27,997 47.91 71.34 중점 5 보행정책과 79,850 86,917 74,117 108.85 85.27 6 보육담당관 62,483 10,945 2,408 17.52 22.00 중점 7 건설혁신과 53,545 21,476 12,958 40.11 60.34 중점 8 체육정책과 35,902 19,735 15,977 54.97 80.96 9 도로시설과 21,111 10,108 9,404 47.88 93.04 10 경제정책과 20,238 4,430 2,810 21.89 63.43 중점 11 어르신복지과 19,384 13,900 10,227 71.71 73.58 12 일자리정책과 11,415 8,318 5,603 72.87 67.36 13 복지정책과 11,005 5,140 4,426 46.71 86.11 14 보건의료정책과 10,783 6,691 4,286 62.05 64.06 15 도로관리과 9,158 3,961 3,880 43.25 97.96 16 재정균형발전담당관 9,121 5,269 5,269 57.77 100.00 17 스마트도시담당관 9,088 6,510 6,500 71.63 99.85 18 환경정책과 8,220 3,049 3,019 37.09 99.02 19 시민봉사담당관 7,923 7,984 7,984 100.77 100.00 20 공원녹지정책과 7,595 7,784 2,553 102.49 32.80 21 건강증진과 7,521 3,176 922 42.23 29.03 22 인생이모작지원과 7,162 3,899 1,492 54.44 38.27 23 질병관리과 6,842 873 454 12.76 52.00 24 지역돌봄복지과 6,512 6,822 1,936 104.76 28.38 25 친환경급식과 6,221 5,606 4,796 90.11 85.55 ※ 점검대상기준 : ① 진도율 60%미만 ② 징수율 80%미만 ③ 예산액 큰 부서 붙임 2 사업소 세외수입(市일반) 징수현황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번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 진도율 비고 1 체육시설관리사럽소 36,866 8,721 4,124 23.66 47.29 중점 2 한강사업본부 30,273 30,420 13,865 100.49 45.58 중점 3 서울대공원 21,695 6,076 4,515 28.01 74.31 4 서북병원 16,982 10,726 10,614 63.16 98.76 5 어린이병원 14,522 8,309 8,272 57.22 99.55 6 은평병원 8,480 4,181 4,181 49.30 100.00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484 2,383 1,979 43.45 83.05 8 차량정비센터 3,552 1,192 1,141 33.56 95.72 9 서울식물원 3,132 845 693 26.98 82.01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012 2,076 1,565 68.92 75.39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369 1,717 1,153 72.48 67.15 12 인재개발원 1,455 430 422 29.55 98.14 13 도시기반시설본부 1,436 2,036 1,386 141.78 68.07 14 서울역사박물관 959 604 604 62.98 100.00 15 시립미술관 726 219 209 30.17 95.43 16 보건환경연구원 531 336 336 63.28 100.00 17 한성백제박물관 263 77 76 29.28 98.70 18 데이터센터 35 34 34 97.14 100.00 19 농업기술센터 4 30 30 750.00 100.00 ※ 점검대상기준 : ① 진도율 60%미만 ② 징수율 80%미만 ③ 예산액 큰 부서 붙임 3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세외수입(市일반) 징수현황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 비고 종로구 7,487 6,196 82.76 6,112 4,776 78.14 5,762 4,367 75.79 중구 11,211 5,911 52.73 14,489 9,390 64.81 9,708 4,973 51.23 방문 용산구 3,120 2,391 76.63 3,628 2,996 82.58 9,354 8,727 93.30 방문 성동구 10,525 4,396 41.77 11,010 3,762 34.17 7,034 1,817 25.83 방문 광진구 2,722 2,343 86.08 3,054 2,852 93.39 3,124 2,934 93.92 동대문구 4,376 3,594 82.13 6,378 5,281 82.80 1,050 483 46.00 중랑구 1,652 1,479 89.53 754 639 84.75 2,820 2,675 94.86 성북구 2,424 1,955 80.65 6,875 6,327 92.03 2,795 2,376 85.01 강북구 1,517 1,350 88.99 3,657 3,411 93.27 1,766 1,518 85.96 도봉구 1,497 1,421 94.29 1,618 1,524 94.19 1,475 1,399 94.85 노원구 4,946 4,743 95.90 4,300 4,138 96.23 1,474 1,316 89.28 은평구 3,183 2,947 92.59 4,669 4,404 94.32 5,155 4,181 81.11 서대문구 2,272 1,965 86.49 223 -425 -190 6,798 5,250 77.23 마포구 3,240 2,934 90.56 8,396 8,130 96.83 5,629 3,679 65.36 양천구 2,552 2,271 88.99 2,724 2,564 94.13 2,477 2,321 93.70 강서구 3,296 2,379 72.18 4,609 3,357 72.84 3,844 3,322 86.42 방문 구로구 2,757 1,884 68.34 2,904 2,032 69.97 1,216 387 31.83 방문 금천구 1,769 1,658 93.73 1,724 1,650 95.71 1,745 1,675 95.99 영등포구 3,894 3,694 94.86 7,175 5,497 76.61 6,491 5,270 81.19 동작구 1,766 1,477 83.64 6,644 6,449 97.07 4,163 3,912 93.97 관악구 3,736 2,499 66.89 4,330 2,774 64.06 9,475 8,056 85.02 방문 서초구 6,542 5,639 86.20 16,849 15,150 89.92 13,697 9,268 67.66 강남구 19,705 15,596 79.15 36,068 31,534 87.43 27,178 22,571 83.05 송파구 5,560 5,168 92.95 9,337 9,061 97.04 7,000 6,683 95.47 강동구 3,229 2,851 88.29 6,255 5,816 92.98 3,801 3,458 90.98 붙임 4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점검표 □ 점검일자 : 2020. . . ( ) □ 점검기관 : 자치구명(부서명)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내역 □ 2020년 지방세외수입 관련 계획 수립 여부 구 분 수립 여부 미수립 사유(계획 미수립 시 기제) 종합징수계획 (유 / 무) 체납징수계획 (유 / 무) 지도점검계획 (유 / 무) 교육계획 (유 / 무) ※ 계획을 수립한 지치구는 관련 계획서 스캔 후 제출 □ 세외수입 세입부서 점검 현황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자치구 ※ 지도점검계획 수립 여부에 “유” 로 체크한 자치구 ○ 기존에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스캔 후 제출 자체 지도점검을 미실시한 자치구 ※ 세입이 많은 주요 부서를 점검하여 결과 보고 ○ 주요 세입부서 점검 후 점검 결과 제출 (별도 서식 없음) 구 분 점 검 사 항 고지서 적정 송달여부 부과 및 체납, 독촉장 고지서 적정 송달 여부 점검 체납징수계획 수립여부 체납이 많은 부서의 체납계획 수립 여부 점검 고액체납자 관리여부 고액 체납이 발생한 부서의 고액 체납 관리 현황 점검 市위임세목 징수현황점검 市위임세목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 방문하여 현황 점검 시스템 미처리 현황 관리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상 미처리 현황 점검 수범사례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시스템 개선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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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19466

D000004078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