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8454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지희 배진아 이창석 구종원 07/21 황보연 협 조 '20.2분기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2020. 7. ’20.2분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9호선 1단계 재정지원금 지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경실시협약 제29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에 의거 재정지원금 을 지급하고자 함 1 개 요 ？？ 2020년도 예산 : 77,441,57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당초A 추가B 합계A+B 운영보조금 58,875,237 1,020,292 59,895,529 열차 증차 사업비 14,910,000 - 14,910,000 코로나19 긴급방역 - 2,636,045 2,636,045 합 계 73,785,237 3,656,337 77,441,574 ○ 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보조금 : 59,895,529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 14,910,000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코로나19 긴급방역 : 2,636,045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추가편성) ？？ 지급근거(변경 실시협약) ○ 제29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2항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시는 그 부족금액을 보조금 또는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업수입 (운영수입) - 운임수입, 부속사업과 부대사업에 따라 사업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 및 기타 실제 수령한 모든 수입 사업운영비 -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남은 가치에 대한 이자) -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직접운영비, 전력비, 보험료, 추가 운영비) 2 재정지원금 신청 및 결정내역 ？？ 재정지원금 결정액 : ※ 붙임. 재정지원금 세부 검토내역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액(A) 조정액(B) 증감(B-A) 증감사유 재정지원금(a-b) 사업운영비(a) 사업수입(b) 3 예산 집행실적 및 계획 ？？ 예산 집행실적 : 55,822,501천원 구 분 예산액 (A) 실적(B) 계획(C) 예산잔액 (A-B-C) 집행율 ’20. 1분기분까지 ’20. 2분기분 재정지원금 77,441,574 55,822,501 18,940,389 2,678,684 96.5 4 재정지원금 지급방법 ？？ 재정지원금 지급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총 재정지원금 (A=C+D) 당해분기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소 계 (B) 보조금(C) (=B×84%) 금전대여(D) (=B×16%) 금 액 ○ 재정지원금 구분지급 사유(보조금 및 금전대여금) - 변경실시협약 부속합의서 1. 자금제공금액의 지급 방법에 의거 보조금 및 금전대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함 - 금전대여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시행사의 부채로 설정되어 법인세 미발생 부속합의서 1.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5 행 정 사 항 ○ ’20. 2분기 재정지원금 지급(市→시행사) : ’20. 8. 6. 붙 임 : 1. 재정지원금 지급근거 및 자금 제공의 방법 1부 2. 재정지원금 지급 요청에 따른 검토내역 1부 3. 추가 관리운영비(정산사항) 집행현황 1부 4. 그간 재정지원금 집행현황 1부 5. 금전대여 계약서(안) 1부 6. 기준사업수익률 세부내역 1부 7. 관리운영권가치 상각액 및 적용수익률 1부. 끝.

21504296

20210928132111

본청

도시철도과-8454

D000004042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