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1842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서제혁 홍은미 07/02 강희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급금 반환청구관련 회의결과 보고 2020. 07 총 무 부 (재무예산과)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급금 반환청구관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6.30.(화) 10:30 ~ 11: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4명 ？ 안 건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선급금 반환 관련 - 보증사고 발생 시점 - 노무비의 선금상계대상 여부 ※ 법률자문결과 노무비 관련내용은 부서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 공제조합과 통화 후 회의진행 ？？ 주요협의내용 ？ 선금반환사유 발생시점 -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탈퇴(‘19.11.07) 이전에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고 발생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1차 공사중단(’19.04.09), 도량기업 재정부실(‘19.04.30,전자어음 부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사 하였음. - 공사중단 및 도량기업 재정부실 등은 계약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보증 기간 내에 계약해지사유 발생(대법원 ‘93.8.24. 선고 93다7204판결) 등을 고려하여 재보상심사 할것을 요청 ？ 노무비의 선금상계대상 여부 - 노무비 구분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보상심사 하였으나, 노무비 구분지급 대상사업이라면 원점에서 검토해야할 필요성 인정 - 노무비 구분지급 대상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 요청 ？？ 향후추진계획 ？ 선금반환금액 재심사 요청 : ’20.07월 중 (노무비 구분지급 관리 제반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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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111
본청
총무부-11842
D00000403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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