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83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명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09/02 강맹훈 협 조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결과 보고 (광역평가 대상) 2019. 8.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결과 보고 (광역평가 대상) 금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2019 하반기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계획 ？ 선정대상(뉴딜사업 신청지역) - 원칙) ‘17. 8. 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누적 집값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인 자치구(도봉구 등 13개 구)-전 유형 신청 가능 - 예외) ’18.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누적 집값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인 자치구(다만, ’17. 8. 2, 이후 누적 집값상승률이 상위 20% 제외)- 양천 등 4개 구(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만 가능) ？ 서울시 배정 : 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5곳), 우리동네살리기(2곳) 구분 권장면적 사업기간 총 사업비 일반근린형 10~15만㎡ 내외 4년 250억원 주거지지원형 5만~10만㎡ 내외 4년 2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 5만㎡ 내외 3년 125억원 ※ 국비 : 지방비 = 4 : 6 ？ 평가방법:『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평가위원회』평가를 거쳐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5개 자치구 6곳 ？ 일반근린형(2곳), 주거지지원형(1곳), 우리동네살리기(3곳) - 도봉구(1), 동작구(2), 관악구(1), 동대문구(1), 강동구(1) 평가위원회 구성 (총 5명) ？ 도시재생 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국토부 추천위원으로 구성 평가 절차 신청·접수 (7/30~8/2) ▶ 서면평가 (8/6~8/14) ▶ 현장실사 (8/23) ▶ 최종평가 (8/28) ▶ 평가종합 (8/30) ▶ 선정결과 발표(9월말) 문서(서류)접수 사전적격성검증 대상지방문 빌표평가 평가결과송부 국토부 특위· 적격성검증 Ⅱ 평가내용 서면평가 ？ 내 용: 사업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및 자문, 현장실사 대상사업 선정 - 현장실사 대상 선정,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 평가절차 신청서류 송부 (시→평가위원) ？ 질의서 작성 (평가위원회) ？ 질의서송부 (시→자치구) ？ 답변서 접수 (자치구→시) ？ 답변서 송부 (시→평가위원) ？ 서면평가서 작성(현장실사대상) 8.5. 8.6.~8.8. 8.9. 8.13. 8.14. 8.20. ？ 평가결과: 전부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사 ？ 내 용: 현장을 직접 방문, 사업내용 확인 및 자문제공 - 현장실사의견 자치구 알림 ？ 일 시 일 시 개소 실사지역 참여위원 ‘19. 8. 23. 6곳 도봉구(도봉2동), 강동구(성내2동), 동대문구(제기동), 관악구(은천동) 동작구(사당4동, 본동) ？ 위원회 대상지별 현장실사 의견 ※ 따로붙임 1 발표평가 ？ 내 용: 서면, 현장실사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개선여부 확인 ？ 일 시: ‘18. 8. 28.(수) 14:00~19:00(광역센터 회의실) ？ 참석위원: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위원회” 전원 참석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검증: 국토부 직원 참관(1명) ？ 발 표 자: 자치구 공무원 - 대상지별 공무원, 주민대표, 활동가 등 관계자 10명내외 참관 발표순서 신청지역 유형 발표자 1 도봉구 도봉2동 주거지지원형 2 동작구 사당4동 일반근린형 3 동작구 본동 우리동네살리기 4 동대문구 제기동 우리동네살리기 5 강동구 성내2동 일반근린형 6 관악구 은천동 우리동네살리기 ？ 평가 종합: 사업선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시 반영할 조건(부대의견) 제시 Ⅲ 평가결과 및 향후일정 평가결과: 4개 자치구, 5곳 통과(1곳 탈락) ○ 우리동네살리기 3곳, 주거지지원형 1곳, 일반근린형 1곳 유형 사업명 위치 결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향후 일정 ○ ‘18. 8. 30.: 평가결과 및 자료 송부 (국토부) ○ ‘18. 9월말 : 국토부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적격성(부동산시장 영향 등) 검증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따로붙임 1. 현장실사 확인서(위원별) 1부. 2. 종합결과보고, 위원회 종합의견서, 점수표 각 1부. 끝.
21503987
20210928132111
본청
주거재생과-10683
D00000380470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