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966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정인천 이영일 10/24 하재호 협조 산림이용팀장 한정훈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생물다양성 서울 포럼 3차 개최 결과보고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생물다양성 서울 포럼 3차」개최 결과보고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와 협력하여 시행한 ‘생물다양성 서울 포럼(3차)’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주 제 : 서울의 지속가능한 산지관리 방안 □ 일 시 : 2017.10.12.(화) 17:00~19:00 □ 장 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 □ 참 석 : 34명(녹색위 위원 13, 공무원 9, 시민단체 등 12) □ 주최/주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 2 포럼 내용 □ 진 행 시 간 주 요 내 용 17:00~17:07 (7′) ？포럼안내(주요 참석자 소개) (자연생태과 담당자) 17:07~17:10 (3′) ？인사말씀 윤상훈 (녹색위 생태분과 위원) 17:10~17:55 (45′) ？발제 1 서울 주요 산의 등산로 훼손실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발제 2 서울시 산지관리 실태 및 발전방향 이동균 (산림기술사사무소 강림 대표) 17:55~18:00 (5′) 휴식(지정토론 준비) 18:00~18:35 (35′) ？지정토론 - 김민식(한국산림기술공학회 이사) - 최윤호(백두대간숲연구소 연구실장) - 송정은(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정책연구팀장) 좌장 : 윤상훈 (녹색위 생태분과 위원) 18:35~19:00 (25′) ？질의응답 및 폐회 □ 사 진 발 제 청 중 지정토론 질의응답 □ 발제1 : 서울 주요 산의 등산로 관리실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 서울시 주요 5개산 등산로 훼손실태 조사결과 소개 - 2016년 녹색연합이 국립공원을 제외한 5개산 주요 등산로 21개 구간 조사 (관악산, 청계산, 불암산, 수락산, 인왕산) - 조사 구간 평균 19.3㎝ 침식(등산로 정비하여 지표식물이 복원된 곳 제외) - 우리나라 최근 30년 이내 호우 발생빈도 급속히 증가 ○ 정책제안 -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의 투자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필요 -‘보호와 이용’측면을 모두 고려한 등산로 정비, 주변 식생 복원, 탐방문화 개선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 관점 관리 □ 발제2 : 서울시 산지관리 실태 및 발전방향 (이동균 산림기술사사무소 강림 대표) ○ 서울시 산지 현황 - 사유림이 49.5%, 국유림 40.8%, 공유림 10% 미만이며, 국유림은 주로 북한산국립공원, 남산, 수락산 일대임 ○ 서울시 산지관리 실태 - 주택가 인접지역 소규모 불법경작 행위, 능선부 자치구간 경계부 통합관리 필요, 주택가 후면 비탈사면 많음, 과다한 등산로 및 샛길 이용,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공원개념의 산지이용 ○ 발전방향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산지관리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자치구단위가 아닌 유형별·유역별 단위의 산지관리 - 산지 절반이 사유지, 산주에게 이득되는 방안 있어야 개발압력 대응, 최근 의정부에서 사유지 14% 개발하고, 86% 기부채납 - 서울시에 산지관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조직 필요 □ 지정토론 ○ 김민식(한국산림기술공학회 이사) - 산사태예방전문가로서 인공시설을 산지에 설치하여 산사태를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음. 사방시설은 엄격히 말하면 산지훼손시설이기도 함. - 서울 주거지 인근 산지는 아카시나무가 많은데 뿌리가 약해 20여년 이상 자라면 잘 쓰러져 위험요인이나 미리 자르기 곤란함. 주민들이 아카시향이나 녹음 등을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최근 강우는 집중호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 산사태 피해를 많이 겪은 후 토사재해방지법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높이가 16m에 이르는 산사태 방지시설도 있음 -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지방재과를 신설하고 1만2천개소를 전수조사 하여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시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지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에 산지관리과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도 산지관리과가 있으면 더 적극적인 관리가 될것임 ○ 최윤호(백두대간숲연구소 연구실장) - 숲길은 사람들이 숲과 처음 만나는 장소로서 중요한데, 의외로 투자에 인색함. 숲길관리의 중요한 점에 대한 세가지 의견 · 자연스러워야 함.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목재데크는 편의성이나 내구성은 뛰어나지만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데크하부 훼손지 복원없이 그 위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음 · 간벌목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쉽게 썩으므로 목재 사용시에는 방부목을 사용하여야 함 · 이용하는 숲길은 복원이 안됨. 현상태에서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숲길을 관리할 방향에 대한 의견 · 돈을 들여서 관리해야 함. 숲길 정비 소요금액 산출을 산림청에서는 1㎞당 2,880만원, 국립공원에서는 1㎞당 1억2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책정하였음. 당초 산림청에서 너무 적게 책정하여 정비에 어려움 겪었음. 백두대간 조사후 1㎞당 6~7천만원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음. ·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해야 함. 전국에서 등산로 정비에 원주목 계단을 많이 사용하는데 12군데 설치하면 10군데가 쉽게 훼손되고 있으나 계속 설계에 넣고 설치가 이루어짐 · 이용자를 배려하여야 함. 이용자는 계단을 싫어함. 계단의 적정높이는 14~16㎝인데 18㎝, 20㎝ 이상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용자는 계단을 장벽으로 느끼게 됨 · 물관리가 되어야 함. 등산로 설계 1㎞에 배수시설 10개 이상 필요함. 1㎞에 2개 이하로 설치하는 사례도 많음 -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시범구간을 몇군데 만들어서 활용하여야 함을 말씀드림 ○ 송정은(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정책연구팀장) - 서울시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연구원으로서 서울시에서 많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음 - 산림청에서 2차 산림기본계획과 산지관리기본계획을 마련중이며, 이어서 2018년에 서울시에서도 2차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함 - 2차 지역계획에 재해, 등산로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여야 함. 산지관리 지역계획은 계획이행기간동안 이루어진 성과를 지표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이 많은 특성이 있음 - 2020년 미조성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사항을 2차 산지관리 지역계획에 담아서 토지수용에 대한 사항, 토지 공유화 등 공원 해제 대비 정책 수립 필요 - 산림청에서 올 해까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를 구분 작업중이며, 공원은 보전산지로 구분되나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에도 보전산지로 유보하는 방향임 - 공익형 산지는 확대 되어야 하며, 유역단위 산지관리가 되어야 물관리 등에 유리. 서울은 각 자치구 지역과 유역단위가 대체로 부합되는 여건임 - 앞으로 시계부분 타도시 산지와 산림청 산지와의 거버넌스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질의응답 ○ 김현중(서초구 공원녹지과 푸른산팀장) - 언론보도된 등산로 훼손지는 모두 사유지이며, 사유지내 등산로로 인하여 서초구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3건이 있는 상황임. 먼저 사유지 보상후 등산로 정비 가능함 - 사유지가 상속되면서 공동지분 소유가 많아져 사용동의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정비부터 하는 것은 불가한 현실임. 이를 감안하여 대책마련해야 함 ○ 이동균(산림기술사사무소 강림 대표/발제자) - 개인 산지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없으므로 산주는 산지를 이용하려고 함. 반드시 개발압력이 있을 것이므로 대책 고민해야 함 ○ 송정은(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정책연구팀장) - 이용을 규제받는 당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정비할 수 있을텐데, 돈을 줘서 관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임 -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서울산에 대한 애착심이 있음. 국립공원과 달리 서울의 산은 서울시민이 주 이용자이므로 애착심이 많을 거라고 기대함 3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2시간) : 공무원 9명(명단 따로붙임) □ 예산집행 : 1,930천원 연번 구 분 금 액(원) 내 역 계 1,929,700 1 수당 지급 990,000 ？ 사전기획 및 좌장 : 1명×230천원=230,000원 ？ 발제 : 2명×230천원=460,000원 ？ 토론 : 3명×100천원=300,000원 2 자료집 등 528,000 · 자료집 인쇄 : 528,000원 · 현수막 및 A배너 : 1차 포럼 제작분 재사용 3 장소 대관료 140,000 · 서울시 NPO 지원센터 4 기타 부대경비 271,700 · 음료 : 48,000원 · 다과 : 60,000원 · 사무용품 : 244,750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결과 활용 ○ 추진중인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 사업추진에 참고 ○ 2018년 수립예정인 지역산림계획 및 산지관리지역계획에 포럼 주요의견을 검토 반영(학술용역 보고회에 발제자 및 토론자 참석안내) □ 4차 포럼 준비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회 차 기획 주 제 내 용 4차 (’17.11.21) 백명수 위원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개발압력, 관리 방안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관리방안 서울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개발 압력과 대응 사례 검토 향후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방안 도출 붙임 1. 발제자료 1부. 2. 참석 서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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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9966

D000003173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