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9675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이봉현 김형진 김수덕 10/30 송다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40번,김한정의원,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440번 1. 시도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황 (연도별 2018,2019,2020 / 보육료 만3세,만4-5세 / 국비지원,지자체보조,계 / 단위:원) 2.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체계(2020년 기준으로 제출) - 부처별 국비지원, 지자체 보조금 등 - 지원 도식화 자료, 지원구조, 지원체계 등 요청하신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황 및 지원체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시도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황 1-1. 보육료 지원액 (단위 : 원) 구분 보육료 시도 연도별 사업명 5세 (만3세) 6-7세 (만4-5세) 국비지원 지자체 보조 계 국비지원 지자체 보조 계 서울시 2018 계 0 58,098,290,760 58,098,290,760 0 76,446,996,320 76,446,996,320 누리과정보육료 0 47,872,280,060 47,872,280,060 0 64,932,096,380 64,932,096,380 시책사업 차액보육료 0 10,226,010,700 10,226,010,700　 0 11,514,899,940 11,514,899,940　 2019 계 0 64,179,906,010 64,179,906,010 0 77,236,026,440 77,236,026,440 누리과정보육료 0 45,113,701,030 45,113,701,030 0 56,660,349,590 56,660,349,590 시책사업 차액보육료 0 19,066,204,980 19,066,204,980　 0 20,575,676,850 20,575,676,850　 2020 (9월말) 계 0 44,800,212,342 44,800,212,342 0 60,926,473,888 60,926,473,888 누리과정보육료 0 30,392,260,720 30,392,260,720 0 42,964,259,520 42,964,259,520 시책사업 차액보육료 0 14,407,951,620 14,407,951,622 0 17,962,214,360 17,962,214,368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서울시 전입금 100% 예산으로 집행됨 ※‘영유아보육료’ 및‘기관보육료’사업은 만0~2세 아동에 지원됨(국30:시38.5:구16.5) ？ 영유아보육료 : 민간,국공립 등 전체유형 지원(만0~2세) ？ 기관보육료 : 민간어린이집(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한해 지원(만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현황 : (‘18년) 111,776,886,230원 / (‘19년) 107,571,748,050원 / (’20년9월말) 68,550,611,500원】 1-2.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보육료 시도 연도별 유형 5세 (만3세) 6-7세 (만4-5세) 국비지원 지자체 보조 계 국비지원 지자체 보조 계 서울시 2018 계 0 325,000 325,000 0 309,000 309,000 정부지원 보육료 0 220,000 (교육청전입금100%) 220,000 0 220,000 (교육청전입금100%) 220,000 시책사업 차액보육료 0 105,000 105,000 0 89,000 89,000 2019 계 0 348,000 348,000 0 331,000 331,000 정부지원 보육료 0 220,000 (교육청전입금100%) 220,000 0 220,000 (교육청전입금100%) 220,000 시책사업 차액보육료 0 128,000 128,000 0 111,000 111,000 2020 (9월말) 계 0 388,800 388,800 0 370,860 370,860 정부지원 보육료 0 240,000 (교육청전입금100%) 240,000 0 240,000 (교육청전입금100%) 240,000 시책사업 차액보육료 0 148,800 148,800 0 130,860 130,860 ※ 만0~2세 보육료 지원단가 (‘20년기준) ？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0세) 470천원, (1세) 414천원 (2세) 343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500천원, (1세) 272천원 (2세) 184천원 2.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체계 (2020년 기준) - 부처별 보육료 지원 구조 지원유형 사업명 보조금 재원 대상 국고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보건복지부 45 : 시비 38.5 : 구비 16.5 어린이집 이용 만0~2세 아동 기관보육료 민간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0~2세 아동 지자체사업 (교육청 지원) 누리과정보육료 교육청→서울시 전입금 1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어린이집 이용 만3~5세 아동 지자체사업 차액보육료 시비 7 : 구비 3 (※법정저소득층 시비5 : 구비5) 민간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3~5세 아동 ※‘민간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납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와 수납한도액 간 차액발생하여, 부모부담분을 차액보육료로 지원 - 보육료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단위:원) 사업명 보육료 지원단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 영유아보육료 470,000 414,000 434,000 - - - 기관보육료 500,000 272,000 184,000 - - - 누리과정보육료 - - - 240,000 240,000 240,000 차액보육료 - - - 388,800 370,860 370,860 - 보육료 지원 업무처리 절차 - 보육료 결제 및 지원 체계 구 분 주 체 내 용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결제 부 모 ？매월 POS단말기,인터넷·모바일·ARS로 어린이집에 이용요금(보육료) 결제 ？ 보육료 지급 카드사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 -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 (단, 수수료 공제 후 금액) ？정부지원 보육료를 월단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 ？ 예탁금 납부 자치구 ？전월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입금 (사업별 예탁금 납부계좌) ？ 정부지원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지급 사회보장 정보원 ？정부지원보육료 결제대금 카드사에 지급 ？보육료 결제 수수료 어린이집 지급 ？기본보육료 어린이집 지급 ？예외급여 어린이집 지급 ？ 보육료 연말정산 사회보장 정보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예탁금 정산 완료하여 예탁잔액과 이자를 자치구로 반납 ？ 연말정산 확인 시도 시군구 ？보육료 연말정산 자료 및 시스템 내역 확인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형진 ☎02)2133-5107 담당자 이봉현 작 성 일 :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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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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