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649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고동오 호경수 10/30 김진효 협조 - ’20년 겨울철 대비 -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10. 안전총괄실 (도 로 관 리 과) - ’20년 겨울철 대비 -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겨울철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로사면의 붕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 확보) Ⅱ 관리대상 도로사면 현황 ○ 법령별 구분 현황 : 전체 도로사면 ……… 1,858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설물 안전법 급경사지법 자체관리 (비법정) 2종 3종 계 1,858 82 61 339 1,376 일반 도로사면 1,413 44 61 288 1,020 구조물 연접 도로사면 도로 152 14 - 17 121 치수 44 2 4 38 자동차전용도로사면 249 22 30 197 - 일반 도로사면 : 1,413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설물 안전법 급경사지법 자체관리 (비법정) 비 고 2종 3종 계 1,413 44 61 288 1,020 시 도 소 계 650 27 27 144 452 시관리 79 6 2 6 65 구관리 571 21 25 138 387 구 도 763 17 34 144 568 ○ 안전등급별 구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계 1,858 268 1,193 395 2 일반 도로사면 1,413 115 955 341 2 구조물 연접사면 도로 152 7 97 48 치수 44 4 35 5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249 142 106 1 ※ 도봉구 창동 산 205-20 등 2개소(구도)는 해빙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E등급 판정 → 10월말 현재 공사중 Ⅲ 안전점검 추진계획 ○ 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11.2. ~ 11.22.(20일) - 점검기관 : 도로사면 관리부서(도로사업소, 자치구) - 점검대상 : 기관별 관리 대상(시도 및 구도 연접) 도로사면 1,413개소 -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점검반 편성 :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체 점검반 편성 ？？ 옹벽구조물 및 비탈면 현장 육안점검(행안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참조) ○ 중점 점검내용 - 비탈면(인공사면), 급경사지 ？？ 절·성토부 인장균열 및 침하 발생여부 ？？ 배수시설의 적정 기능여부 → 토사 낙엽등의 협잡물 유무 ？？ 표면보호공 및 낙석방지 시설 파손, 낙석 발생여부 ？？ 기타 우기철 강수로 발생된 법면 유실등과 같은 손상여부 등 - 옹벽 구조물 ？？ 기초, 벽체의 균열 발생 및 진행(길이, 폭)여부 ？？ 철근노출, 백태, 표면손상, 박리, 마모, 침식, 세굴 등의 파손여부 ？？ 배수공 적정 설치 및 기능여부 등 ※ 중점 점검사항 예시 배수로 불량 채움재 유실 석축 배면부 위험수목 옹벽 균열, 백태 도로옹벽 표면손상 옹벽 균열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점검결과 조치기관 ○ 시도사면 : 관리기관에서 정비계획 수립 ⇒ 예산(시비)요청 - 예산요청 내역 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후(’21. 1월), 사업비 재배정(예정) ○ 구도사면 : 자치구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결과 조치내용 ○ 경미한 사항 : 기관별 자체 복구(즉시) - 낙석 유실 → 제거, 배수로 불량 → 협잡물 청소, 토사 준설 - 낙석방지시설 부분 파손 → 보수, 법면보호공 일부 유실 → 복토 ○ 추가 조사 필요 : 조사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 정밀점검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방치시 시설물 기능 저하가 예상될 때 - 정밀 안전진단 : 전문진단업체 용역의뢰 ？？ 물리적·기능적 결함으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보강 공법의 제시가 필요할 때 - 보수·보강 공사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필요시 시행 Ⅴ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0.11 : 자체 점검계획 수립(도로사업소, 자치구) - ’20.11 :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보고(도로사업소, 자치구 → 도로관리과) ？？ 동절기 대비 점검 결과보고 : 붙임 양식 1 ~ 4 ○ 기타사항 - 붕괴 등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철저(붙임 5. 상황보고서 양식 참조) 붙임 1. 도로사면 현황 및 점검 대장 1부. 2.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조치계획 1부. 3. 도로사면 안전점검표 1부. 4.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표 1부. 5.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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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6649

D0000041129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