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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584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서명신 문혜영 10/30 박기용 2020년 자치구 지역복지사업 평가결과 2020.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자치구 지역복지사업 평가결과 2020년 자치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급여법」제4조 (기본원칙),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970, ’20.7.6.) ※ 평가주관 : 보건복지부 (우리시 → 평가지표 의거 1차 평가 후, 복지부 추천) ？？ 추진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중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 ○ 평가일정 : ’20. 4월 ~ 11월 (실적기준일 : ’19.11.1. ~ ’20.10.31.) ○ 평가분야 : 16개 분야 중 3개 분야 시(市) 1차평가, 보건복지부 최종평가 평가분야 비 고 ①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종료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③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지역돌봄복지과에서 평가하여 복지부로 제출 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행복e음으로 복지부에서 자체평가 ⑥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시？도 경유하여 복지부 제출 ⑦ 사회적경제 활성화 ⑧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시？도에서 자치구 20% 추천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신규) 해당 사업부서에서 별도 평가 ⑩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신규) 시？도에서 자치구 20% 추천 ⑪ 공립(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 확충(신규) ⑫ 장애인정책분야(신규) ⑬ 기초생활보장사업 ⑭ 의료급여사업 ⑮ 보육정책분야 아동정책분야 해당 사업부서에서 별도 평가 2 평가결과 　 　 　 3 향후계획 ○ 평가 분야별 관련자료 복지부 제출 ’20.10.31.까지 ○ 최종 서면심사 및 자치구 현지실사(보건복지부) ’20.11월 중 ○ 평가분야별 평가결과 지자체 통보(보건복지부) ’20.11월말 ○ 우수 자치단체 합동 시상식(보건복지부) ’20.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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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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