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845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민수홍 10/30 정선애 협 조 2020년 제14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0년 제14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20년 제14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2명 ○ 당연직 : 1명(위원장 : 공석,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9명(민간위원 8, 시의원 1) Ⅱ 세부 계획 ？？ 개최개요 ○ 개최일자 : 2020.10.30.(금) ○ 개최방법 : 서면심의(전체위원 : 12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내 용 : - 지정기탁금품 접수 변경 보고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심의 ？？ 세부안건 ① 보고안건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지정기탁금 접수 변경 ○ 심사승인 : 2020년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2020.3.6.) 기탁 기관 기탁금 지정 용도 ㈜신세계아이앤씨 금33,000,000원 시민과 함께하는 소외계층 지원 및 이슈(미세먼지, 자원새활용)를 반영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 변경 내용 : 기탁금액 변경 기탁금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후 ②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총 8건 금202,208,580원 상당) ○ 현금 : 3건, 금68,000천원 ○ 물품 : 5건, 금134,208천원 상당 연번 수탁기관 (부서) 기탁자 기탁금품 지정용도 현금 물품(환가액) 계 금68,000,000원 금134,208,580원 상당 1 광진소방서 화재현장 또는 화재진압 훈련 시 사용 2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 시민 참여 한강숲 조성 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보라매병원 희망관 4층 옥상 정원화 취약계층 영유아 양육 여성장애인 지원 4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센터 내 시민 친환경 문화공간 및 독서환경 개선 (신한아름인 도서관) 6 동작소방서 구급대원 대기실 및 쓰레기집하장 공간 개선 7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저소득 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유영아 학업 장학금) 8 저소득 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유영아 학업 장학금)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50천원 = 400천원 ※ 근거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사회혁신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14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14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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