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0.29.-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2850(2020.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김성원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기반시설본부 2 (이은주 의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기준(안) 4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 2021년도 시행계획안 문화본부 6 주민등록 제도상 세대분리 허용 기준안 7 (이장섭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경제정책실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송갑석 의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10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3 (송옥주 의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송옥주 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경제정책실 16 (윤준병, 이수진 의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8 (서삼석 의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20 중앙주민보호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 (임이자 의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무국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 (요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0/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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