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568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동천 이기웅 이창석 구종원 10/29 황보연 협 조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에 대한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검토용역 추진계획 2020.1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에 대한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검토용역 추진계획 우리시「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노선에 대한 사업타당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함 ？？ 배경 및 필요성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선도’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노선 -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4호선 급행, 5호선 직결 ○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하여 사업성 개선 방안 검토 및 예타 과정에서 불거진 현안？이슈사항에 대해 적기 검토？대응 필요 -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교통수요 과소 추정, 공사비 과다 산정 등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적기에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 전문기관의 지원 필요 ◈ 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부 예규 제186호) 계획 승인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타당성 여부) ？ 예 기본 계획 ？ 기본？실시설계 ？ 보상ㆍ착공 ？ 아니오 사업 재검토 ？ 각 노선별 사업타당성 확보 전략과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슈사항 및 정부와의 이견에 대해 적기에 분석하여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정책지원 필요 ？？ 추진경위 ○ ’19.07.16.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 신청(시→국토부)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요내용 ？ 추진방향 균형발전 선도 노선 건설, 공공 역할 확대？강화 통해 사업실행력 제고 ？ 계획노선 : 10개 노선(총연장 71.05㎞) 구분 노선명 구간 규모(km) 지역균형발전 강북횡단선 청량리역 ~ 목동역 25.72 서부선 새절역 ~ 서울대입구역 15.77 목동선 신월동 ~ 당산역 10.87 면목선 청량리역 ~ 신내역 9.05 난곡선 보라매공원 ~ 난향동 4.08 우이신설연장선 우이동 ~ 방학역 3.50 연계ㆍ연장 강화 서부선 남부연장 서울대입구역 ~ 서울대 정문 1.72 신림선 북부연장 샛강역 ~ 여의도 0.34 기존선 개량 4호선 급행 당고개역 ~ 남대령역 - 5호선 직결 둔촌동역 - 굽은다리역 - ？ 사업추진방식 (재정사업) 지역균형발전 촉진, 사업 장기 지연 중인 노선 ？예타 의뢰 ？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4호선 급행, 5호선 직결(7개 노선) (민자사업) 민자사업 추진 중, 기존 민자노선 연장선 ？민간사업자 협상 ？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3개 노선) ？？ 용역계획 ○ 용 역 명 :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검토 ○ 과업범위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노선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21년 예산 반영) ○ 주요 연구내용 【도시철도 노선계획 현행화 / 분석】 - 노선별 기초자료 현행화 ？ 사회경제지표, 관련 상위계획？개발 계획 등 ？ 계획구간 주요 철도？도로계획 등 - 노선별 대안 설정？기술검토 및 총사업비 산정 ？ 노선 대안？정거장？구조물？열차운행？신호시스템 등 검토 ？ 대안별 건설？운영비 등 검토 -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최신 KTDB 적용 교통수요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업성 개선 방안 검토】 - 사업타당성 개선 대안 설정 / 분석 ？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 대안(시나리오) 설정 ？ 대안(시나리오)별 비용？수요변화 등 분석 - 정책성 분석 등 검토 ？ 정책성 분석 항목별 논리 개발 ？ ‘민자 적격성 판단’을 위한 민간투자 대안 설정 및 분석 【기타 현안？이슈 대응】 ？ 예타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이 있거나, 이슈？쟁점사항 등에 대해 검토 ？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등 검토 ？？ 활용방안 ○ 각 노선별 사업타당성 확보 방안 검토 ○ KDI(PIMAC) 중간？최종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마련 ？？ 향후계획 ○ ’20.10.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1.01. 계약체결 / 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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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18568
D00000411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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