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167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민봄이 김경진 양준모 양용택 10/29 류훈 협 조 저층주거지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추진(변경)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저층주거지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추진(변경)계획 -근린재생일반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전환기를 맞아 기존 사업사례를 분석하여, 재생사업의 프로세스와 기준을 정립하고, 사업 주체들에게 단계별로 역할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는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9조6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추진계획(주거재생과-8587, 2020.8.12.) ※ 당초 학술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용역심사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 용역금액을 증액하고, 기술용역으로 전환하여 진행 ？？ 추진배경 ○ ’14년 선정된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이 ’20년 마무리됨에 따라, 현 상황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개선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단계임 ○ 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제도적 보완, 현 사회의 이슈(포스트코로나, 그린뉴딜)를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 및 사업종료 이후의 자립기반 마련 등이 필요 ○ ’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점진적 보완을 지속해 왔으나, ○ 그간 사업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한계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의 역할과 목적에 충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보다 전략적인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자 함. 2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도시재생(근린재생일반형)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330백만원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과업범위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근린재생일반형) ？？ 과업내용(안)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현황진단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결과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분석(근린재생일반형 28건) -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의 사업추진현황 진단 2.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선정기준 고도화 - 사전단계사업(희망지사업) 평가지표 제시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보완 - 행정절차 보완사항(행정절차 생략·추가 등) - 활성화계획 검토 체크리스트 제시 3.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 기 활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분석 및 내용보완 - 도시재생사업 참여주체별 매뉴얼 제시(ex. 주민편, 행정편, 현장실무편) -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업무편람 제작(부록) 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 제시 -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 환경위기 등 사회이슈에 대응하는 지역활성화 방안 제시 - 에너지절감 및 정부 주요 정책(그린뉴딜정책) 연계방안 -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의 지역자립도 확보 방안(도시재생기업 활성화 등) 5. 도시재생사업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 - 도시·건축계획 관련 현행제도의 완화·규제사항 검토 - 도시재생지역에 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연계사업 적용방안 ？？ 용역 활용계획 ○ 시·자치구, 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관련 부서에 배포하여 저층주거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 희망지사업 준비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미추진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입문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시·도 지자체 배포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서 서울형 도시재생의 홍보 및 선도적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생활권계획, 도시재생위원회 등 계획수립·승인절차에 참고가 되도록 함 3 과업 추진일정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현황진단 2. 도시재생사업 선정기준, 절차보완 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구상 4. 도시재생관련 규정, 정책, 연계사업 정리 5. 가이드라인작성 ※ 보고회, 자문회의 등 - 착수보고 ● - 중간보고 ● ● - 전문가 의견청취 ● ● - 최종(안)보고 ● - 최종안 확정, 배포 ● 4 향후일정 ○ 용역 추진방침 수립 : ’20. 1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0. 11. ○ 용역기관 공모 및 선정 : ’21. 2. ○ 용역 수행 및 준공 : ’21.02 ~ ’21.11. 붙 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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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1167

D000004112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