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491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경훈 이현미 10/29 고광현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 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 2021년 사업비 지원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심사에 추천할 마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 5. 14. 제정)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 1.)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서울소재 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에서 선정 ○ 응모요건 -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 (1인 지분율 30% 이하,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하) - 지역주민이 회원의 70% 이상(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법인인 조직(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신규 마을기업의 경우, 공모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 필요) ○ 선정규모 : 신규 8개, 재지정 6개, 고도화 2개 ※ 2021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시 지원사항 - 지원금액(최대) : 10백만원(예비), 50백만원(신규), 30백만원(재지정), 20백만원(고도화) ※ 지원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지원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21.12.31. 까지 - 사업예산 : 652,500천원(국비 435,000천원, 시비 217,500천원) ○ 공모일정 내용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0. 11. 2. ~ 11. 20. 신청 접수 ’20. 11. 23. ~ 11. 27. 자치구 현지 조사 ’20. 11. 30. ~ 12. 1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서울시 심사 ’20. 12. 18. ？？ 심사 기준 ○ 신규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설립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20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사업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 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가점부여 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 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계 100 ○ 재지정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 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 가능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기존 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계 100 ○ 고도화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가점 3 ？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총계 100 붙임: 1.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 1부. 2.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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