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공공재개발 사업은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재개발구역 중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2020.9.21.~2020.11.4.) 중으로 정비구역 내 주민동의 10% 이상 등 공모자격 기준을 맞춰 관할 자치구에 공모신청을 하면 신청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지 분석 및 선정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지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단독: 토지면적 1/2이상 토지등소유자 2/3이상, 공동: 토지등소유자 1/2이상), 후보지 주민 설명회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만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신청을 희망하여 설명회가 필요하면 토지등소유자 5%이상 동의 등 신청기준을 갖춰 관할 자치구에 제출할 경우에 LH공사 또는 SH공사에서‘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며, 이와 같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건이 전제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5. 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문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고시·공고) 또는 재개발재건축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역사도심재생과(김은선 주무관, T.2133-8500)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10/29 김형석 협조자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0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21495633
20210928101922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0485
D0000041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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