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62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허선미 임지훈 이해선 10/16 배형우 2019년 복지정책실 폭염대책 개선방안 간담회 결과보고 2019. 10 복 지 정 책 실 (복 지 정 책 과) 2019년 복지정책실 폭염대책 개선방안 간담회 결과보고 올 여름 폭염 관련 추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 활동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코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9. 10. 8(화) 14:00 ~ 15: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 - 연 번 성 명 경 력 분 야 1 2 3 4 5 6 7 ○ 내 용 : 2019년 복지정책실 폭염대책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모습> ？？ 주요의견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관련 의견 및 제안 ① 독거어르신,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가구내 IoT기기 설치 확대 ② 민간자원 연계 여름나기물품 지원시 필요물품에 대한 사전조사, 적기 지원 ③ 노숙인에 대한 임시주거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④ 복지관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 특정기간 상시 개방 및 탄력적 운영 제안 ○ 어르신 돌봄을 위한 가구 내 IoT기기 설치 확대가 필요함. 현재 IoT기기가 377개소 설치되어 있고 센터의 긴급출동 사례(15건)중 3건이 IoT 연계를 통한 실적이었음. IoT 시범사업 초기에는 센터 직원들이 야간에도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이유로 애로사항도 있었으나 점차 실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SH공사에 건의, 독거어르신 무상임대(400명)등과 연계하여 독거어르신/장애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람. ○ 민간기업 후원 등을 통해 여름나기 물품이 지원되는데 선풍기 후원은 이미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지양하였으면 함. 가능하다면 대기업 등과 협의하여 저가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쪽방주민의 경우 음주가 빈번하여 여름철 탈수 위험이 있음. 민간 후원 물품으로 생수가 많이 제공되는데 한두번 마시고 버리는 경우가 많음. 의료적 입장에서 볼 때 탈수증세를 막기 위해 생수 이외에 이온음료 제공이 추가로 필요함. 여름나기 후원물품 중 선풍기는 이미 기존에 제공된 것이 많아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동의함 ○ 쪽방주민은 병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호사에게 강제입원을 시킬 권한이 없어 본인을 설득하여야만 함.결핵 등 법적 전염병과 같은 경우는 본인 결정이 없어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노숙인 복지의 문제점은 위기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인데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숙인의 태도가 부정적이라 설득이 어려워 상담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일이 너무 많음. 자치구 차원에서 강제 적인 조치 권한이 있으면 좋겠음. 노숙인들이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데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임시주거 지원이었는데 잘 적응하면 거리로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생겨서임. 반면, 사례관리는 잘 진행되지 않아서 찾동이나 돌봄SOS센터 등을 통해 더 강화하면 좋을듯함. ○ 동작구의 경우 폭염관련 긴급복지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 164건을 지원하며 전년 기준 2배 이상 증가한 성과를 보였음. 여름나기 물품으로 에어컨에 대한 1인 가구의 수요가 높았는데 기준상 지원금액이 (30만원)으로 에어컨 구매가 힘들었음. 거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후원 요청시에도 선풍기보다 서큘레이터 지원을 유도하였음. 취약계층 보호 관련 우수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의 지원 사례 등 공유 요청 ○ 2018년부터 야간쉼터를 운영하였는데 구청 야간쉼터는 이용자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높음. 다만 1인용 텐트를 제공하다보니 구청 대강당 수용인원이 최대 25명으로 수요 대비 부족하여 2019년 무더위쉼터 확충을 위해 종합복지관 등을 지정, 운영을 확대하였는데 이용자가 많지않음. 홍보 부족, 접근성 한계 등 문제요인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함. ○ 저희 복지관은 2015년도부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어르신이 주로 이용대상으로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복지관이 운영을 안한다고 생각하여 쉼터 이용률이 낮음. 또한 시설 종사자들은 쉼터 준비를 위해 폭염특보 지정/해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대한 고충이 있음.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기상청 특보에 근거해서 시설을 개방하는 형태가 아닌 여름/겨울철 특정기간동안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복지시설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포괄적인 예산 지원을 제안함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관련부서에 무더위쉼터 이용자 현황 조사를 했었는데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시설 종사자들 입장에서의 실용성도 필요함. 무더위쉼터 복지관 근무자들이 대부분 여성들 인데 치안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정작 이용률이 높지 않음. 구청, 경로당의 이용률이 높고 동주민센터가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데 주말에 개방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음. 주민센터가 특정기간동안 개방하여 쉼터를 운영하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필요함. 금년 추진현황에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이있는데 지원대상과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해서 진행해야 함. 특정기간동안 복지관 상시 개방하는 방안은 좋은 제안이지만 구청 의견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됨. 무더위쉼터 이용자 수가 높은 걸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적게 이용하되 취약 대상에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대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함 ○ 시, 자치구를 통해 3종 복지관, 동주민센터, 교회 등 주민접근성높은 시설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운영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현장 애로사항(개선요청) ① 기상청 폭염특보 발표/해제시 현장에서 유연한 안전관리 활동 수행을 위해 시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 ② 어르신 안부확인 및 응급활동 수행 과정에서 임의로 문을 개방시 이후 수리복구 비용을 복지시설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 ③ 폭염기간 건강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워 인력 보강 필요 ○ 현재 어르신 안전관리의 경우 기상청 특보가 2일이상 지속되면 안전확인메시지가 뜨고 당일 09시부터 안전확인 활동이 시행됨. 기상청의 폭염특보 해제 시점은 오전 10시인데 이런 경우 현장에서는 안전확인 활동을 지속해야하는지 혼란이 있으며 거점확인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 폭염특보 해제시 안전관리 활동 지속여부에 대해 시가 바로 의사결정을 해서 신속한 현장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활동시 때때로 응급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복구 비용 처리를 시설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폭염기간에 주말 근무시 건강관리 대상이 1인당 650명 수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1,000명이 넘어야 관리인력이 2명으로 현장 에서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폭염기간만이라도 인력 보강이 되었으면 함 ？？ 검토사항 ○ 안부확인 활동과정에서 수리복구 비용 지원 검토 ？ 우리시 긴급복지(지역돌봄복지과) 제도 통해 복지시설 지원 가능여부 등 검토 ○ 복지관 무더위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추진 ？ 시 관련부서에서 무더위쉼터에 대한 운영 지침을 수립 ？ 자치구는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복지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탄력적 운영 지원 ？ 3종 복지관, 동주민센터, 교회 등 주민접근성 높은 시설들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운영 검토 ？？ 향후계획 ○ 간담회 결과 공유(시 관련부서) : ’19. 10. 16(수) ○ 각부서별 제안사항 검토 및 2020년 폭염대책 수립시 반영

21494256

20210928101922

본청

복지정책과-6962

D000003838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