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250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문은지 이은주 서영관 10/16 서정협 협 조 서울시-문체부 공동협력 TF 구성 및 운영결과 보고 2017. 10.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문체부 공동협력 TF 구성 및 운영결과 보고 서울시와 문체부 상호협력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울시-문체부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경과 ？？ 서울시장-문체부 장관 면담 ○ 일시/장소 : ’17.7.25(화) 12:00~13:00/어상(순화동) ○ 참 석 : 시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안 건 : 서울시 문체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면담결과 : 상호협력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 TF 구성？운영을 통해 추진 ？？ 정무부시장-문체부 제1차관 면담 ○ 일시/장소 : ’17.8.16(수)14:00 / 문체부 서울사무소 ○ 참 석 :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체부 제1차관(나종민) ○ 논의안건 : TF 구성방안 등 서울시장-문체부장관 면담 후속조치 ○ 논의결과 : 서울시-문체부 간사 부서를 중심으로 한 TF 구성 합의 - 매월 1회 정기 TF 운영, 필요시 단장 참여 - 다음 TF 때 문체부 ‘겨레얼 단지 조성’과 서울시 제안과제(11개) 중 중점 논의 과제 선정 ？？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7.9.28(목), 14:00/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자 : 12명 - 서울시(7) : 문화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문화정책팀장, 개발정책팀장 등 - 문체부(5) :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관광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주요 내용 - 서울시 문체부 간 공동협력사업 논의 - TF는 격월, 서울시-세종시 순차 개최 ※’ 17.8.17~’17.9.22 협의안건 접수 2 서울시-문체부 공동협력 TF 운영계획 ？？ TF 구성도 공동단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체부 제1차관) 　 실무협의체 ※ 간사부서 : 문화정책과(시), 문화인문정신정책과(문체부) 　 　 　 　 　 　 　 서울시 문체부 문화재청 문화정책과 문화인문정신정책과 근대문화재과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보존정책과 체육정책과 국제관광과 궁능문화재과 박물관과 관광산업정책과 　 문화융합경제과 관광개발과 　 서울역사박물관 체육정책과 　 도로계획과 체육진흥과 　 　 　 공연전통예술과 　 　 　 　 문화기반과 　 　 　 　 영상콘텐츠산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TF 구성안 ○ 공동단장 : 서울시 정무부시장(김종욱), 문체부 제1차관(나종민) ○ 실무협의체 운영 - 서울시 : 문화본부(문화정책과장, 간사), 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 문체부 : 문화예술정책실(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간사) ？？ TF 운영방식 ○ 격월, 서울시-세종시 순차 개최 ○ 논의 안건 있을 시 안건 중심으로 수시 회의 개최 3 제1차 TF 개최결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9.28(목), 14:00/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자 : 12명 - 서울시(7) : 문화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문화정책팀장, 개발정책팀장 등 - 문체부(5) :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담당사무관, 관광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주요 내용 : 서울시-문체부 협상 안건 논의 ？？ 논의 결과 문체부 안건 : 2건 ○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 문체부 및 우리시 건의사항 집중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 10월 중 개최 ？？서울시(공공개발센터), 문체부(관광개발과) ○ 광화문광장 등 활용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10.20(금) 16시(예정) ？？서울시(문화정책과), 문체부(공연전통예술과),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연기획 전문가 등 분야 안 건 논의결과 소관부서 관광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신설 지속 공동 추진 관광정책과 동남아 주요국가에 대한 무비자 제도 획기적 시행 지속 공동 추진 사후면세점 면세한도 대폭 상향 지속 공동 추진 관광객 여행편의를 위한 여행사 렌트카 유상운송 허용 지속 공동 추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제도 개선 지속 공동 추진 분야 안 건 논의결과 소관부서 문화 미래유산 제도 및 국비 지원 2차 TF 논의 문화정책과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관련 국비 지원 및 조직구성 일부수용 (추가검토) 박물관과 서울시네마테크 국비 지원 일부수용 (추가검토) 문화융합경제과 경희궁 방공호 활용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완료 서울역사박물관 덕수궁 돌담길 연결 협조 2차 TF 논의 도로계획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국비 지원 추가 검토 체육정책과 서울시 안건 : 11건 ○ 관광분야 안건 - (문체부) 해당 안건에 대해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중, 향후 진행사항 서울시와 공유 ○ 공예박물관 건립비 지원 - (서울시) 건립예산 일부라도 추가 지원 요청 - (문체부) 관련부서에 전달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비 지원 - (서울시) 지특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건립비 지원 요청 - (문체부) 지특사업으로 관리되면 별도 예산 편성 어려움 ○ 경희궁 방공호 활용 협조 - (문체부) 서울시 관련 계획 수립 후 현상변경 신청 시 문화재청 적극 협조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 (문체부) 전국체전 사업비로 추가지원은 어려우나, 프로그램 예산으로 추가 요청 시 검토 4 향후계획 ○ 제2차 TF 개최(수시) : 10.26(목) 14:00 / 세종시 - 미래유산 및 덕수궁 돌담길 등 문화재청 관련 안건 ※ 안건 추가 발굴 예정 ○ 안건 별 해당부서 간 실무 협의 별도 진행 -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실무협의 : 10월중 ？？서울시(공공개발센터), 문체부(관광개발과) - 광화문 광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 10.20(예정) ？？서울시(문화정책과), 문체부(공연전통예술과),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연기획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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