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537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승현 이준학 10/29 강석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실시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20.4.3.)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결과 보고(’20.10.26.) ？？ 추진개요 ○ 점검기간: ’20. 4월 ~ 10월(7개월) ○ 점검대상 - (당초) 서울시 전통시장 137개소 21,043점포 - (변경) 서울시 전통시장 137개소 20,998점포 ※ 변경사유: 대상시장 변경 구분 당초(제외) 변경(추가) 대상시장 제외사유 대상시장 변경사유 대상시장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동작구 영도시장 대상지소멸(철거) 중구 제일평화시장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추가 ○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합동 ○ 점검내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전기시설 보수, 전기사용 안전교육 등 ○ 사 업 비: 994,600천원 ？？ 점검결과 ○ 점검대상 21,784점포에서 폐업, 부재 등으로 미실시한 786호제외한 20,998점포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적합 20,786점포, 부적합 212점포 시장수 대상 점포수 실시 점포수 미실시 (폐업, 부재 등) 점검 실시 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137 21,784 20,998 786 20,786 212 1% ※ 최초 대상점포수에서 741호 추가 실시(미실시 점포 포함) ○ 점검점포 중 문제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 보강조치를 통해 적합하게 시설개선, 부적합 212개 점포는 시설 개선 공사 필요 ⇒ 부적합 점포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긴급보수 사업, 개별수리 등을 통해 개선 시설개선활동유형 개선점포수 개선율(%)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형광등기구 옥내배선 기타 520 36 22 142 295 1,015 4.8 ？？ 교부계획 ○ 교부대상: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교부금액: 994,600천원 - 전기안전진단 및 개·보수 사업비: 994,600천원 ▶ 산출내역: 58,410원 × 20,998점포 = 1,226,493,180원 ※ 2020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 적용, 추가 발생비용 231,893,180원은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부담 ○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통장으로 일괄 입금 조치 - ’20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점포수에 따라 지원 ○ 집행방법 - 보조금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점검수수료는 자치구별로 교부된 금액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 ？？ 행정사항 ○ 전기안전점검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시 → 자치구): ’20. 11월 초 ○ 시비보조금 집행 후 정산 및 실적보고( 자치구 → 시): ’20. 12월 말 붙임 1. 전기안전진단 및 개·보수 결과 공문 1부. 2. 자치구별 전기안전점검 현황 1부. 3. 자치구별 시설개선유형현황 1부. 4.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현황 및 구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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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7537

D000004112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