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9299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라도균 김용범 10/29 박병현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사업(블루스퀘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계획 2020. 10. 문화시설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사업(블루스퀘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파크 씨어터에 대해 피해시설 감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20.0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심각단계 위기대응 관련 검토 요청 ○ ’20.04.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피해로 인한 사용료 감면방안 요청 ○ ’20.04. 제9차 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유예(‘20.4.27~‘20.7.27.) ○ ’20.07. 코로나19 심각단계 피해로 인한 사용료 감면 방안 재검토 및 납부유예 요청 ○ ’20.07.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상황 및 감면 방안 논의(시↔인터파크) ○ ’20.07. 제9차 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유예(‘20.7.27.~‘20.10.27.) ○ 중앙정부 등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까지 추진 확산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권고(6월) - 기획재정부 : 하반기 경제정책발표(’20.6.2)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연장 권고 ○ 서울·경기 일대 ‘코로나10’ 재확산 추세 ※ 8월중순 이후 확산세 증가하여 9월 일평균 확진자 수 138명(9.16.기준) ？？ 피해시설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등 피해시설 ※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계약(전대)한 시설 제외 ○ 지원기간 : ’20.2.23. ~ ’20.10.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20.2.23.)부터 제9차 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유예기간까지(’20.10.27.)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시설 사용료 감면 ○ 지원방법 : 기 납부한 사용료 환급(반환) 또는 차기납부 금액 감면 등 상계처리 ○ 지원절차 피해시설 입증 (사업시행자) ⇒ 시설페쇄 계획서, 매출전표 전년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액 피해시설 검증 (문화시설과) ⇒ 공공기관 발행서류, 피해 서류 상호 대조확인 피해금액 산정 (문화시설과) ⇒ 피해 시설 면적 및 기간 산정 토지분을 건물분으로 현행화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공유재산 감면신청서 제출 피해사실 입증서류 제출 - (사업시행자)피해입증 :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설 자진폐쇄 또는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입증자료(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율,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액 감소율 등) 제출(‘20.11월중) - (문화시설과)피해시설 및 자료 검증 : 피해시설 검증자료는 공공기관 발행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발행 기간 미도래 시 향후 보완 조치하고. 우선 피해입증이 가능한 자료(소득관련 매출확인서, 전년대비 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액 등)로 활용 - 피해금액 현행화 :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는 토지에 부과되어 있으므로 건물로 환산 후 피해시설 면적 및 피해기간 산정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 공유재산 감면 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20.12.~) -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 :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액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후 10차 년도 분납금 중 차기 납부금액과 상계처리 ？？ 향후일정 ○ 2020.11. 피해시설 입증자료 제출 안내 ○ 2020.12. 피해시설 자료 검증 ○ 2021. 1.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예정) ○ 2021. 2.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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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시설과-9299

D0000041118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