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315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미경 권용선 10/29 윤보영 2020년 추가경정(4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2020.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추가경정(4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동부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운영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손실보전금 관련 추가 경정예산 지급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0조(보조금) ？？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의료진 파견 등 대 응 업무 및 소산 대상병원(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전원)으로 역할 수행 ？？ '20년 예산액 : ○ 공공의료손실보전금 : 구 분 '20년 예산액 '20년 본예산 추경예산 계 민간위탁금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2 현 황 ？？ 교부현황 ○ 기교부액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집행잔액 (C=A-B) 합계 민간위탁금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민간위탁사업비 ※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의료수입 급감하여 상반기 내 본예산(전액) 조기 교부 ？？ 추경 교부요구 ○ 교부요구액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금회교부액(C) 집행잔액 {A-(B+C)) 합계 민간위탁금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민간위탁사업비 3 검토의견 ？？ 공공의료손실보전 ○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대응 업무와 관련하여 외래 및 입원환자의 급감 등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손실분 보전 ○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의료진 파견 등 대응 업무 및 소산 대상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전원)으로 역할 수행위해 서울시의 지원 필요 ○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확산 방지 위한 의료장비 및 방역물품 확보 위해 서울시의 지원 필요 붙임 : 1. 서울시 동부병원 2020년도 추가경정 공공의료손실보전금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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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14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315
D000004112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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