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19895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윤종란 홍은미 강희은 10/28 김홍길 2019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예산과) 2019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부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79조(세출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18.3.30)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재무과-47143, 2020.9.18. 관련) ？？ 검사기간 ○ 2020. 10. 7.(월) ~ 2020. 11. 4.(수)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범위 : 본부 각 부서의 2019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2013~2017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근무지 외？ 23시 이후 심야？제안업종 사용)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Ⅱ 검사반 편성 및 검사방법 ？？ 검사반 편성 ○ 본부 각 부서별 검사반 편성？운영 - 본부 각 부서 교차 검사 대상을 지정하여 편성？운영(지정현황 붙임1) - 1개 검사반은 3인 1조로, 일상경비출납원 1인, 회계관련직원 2인으로 구성 ？？ 검사원 지정 ○ 검사담당관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별 감사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 ？？ 검사방법(※ 비대면(Untact) 검사 실시) ○ 본부 각 부서의 검사반에서 주관하여 감사부서 검사원 및 검사 대상기관과 검사일시, 제출기한 등을 비대면(유선, 메일, 메신저 등) 사전 협의 후 실시 ○ 각 검사반은 감사부서 검사원과 비대면으로 상호 협의하여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3) 및 검사표(붙임4)”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① 검사반 :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후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부서 검사원과 상호 협의하여, 관련 서류 스캔하여 감사부서 검사원에게 메일로 송부 ② 감사부서 검사원 : 서류 확인 후 조치사항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검사반과 비대면(유선, 메일, 메신저 등) 협의 ③ 검사반 : 최종 검사결과를 메일로 감사부서 검사원에게 송부하여 확인을 받아 주무부서(지출원) 제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검사시 방역수칙에 따르고 대면시간 최소화 Ⅲ 검사 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상품권 구매 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구매 여부 ○ 일상경비(사무관리비) 지출품의시 예산과목 적정 여부 - 일반수용비(사무용 잡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적합한 지출품의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 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적용, 그 외는 현금영수증 카드 및 법인카드 임의 적용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연계시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제로페이Biz 사용 후 5일 이내에 사후정산 처리완료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5일내 e호조 회계처리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승인취소시, 5일내 e호조 사후정산 여부 ？？ 회계처리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반납 처리 여부 ※ 제로페이 결제대금은 결제와 동시 지급됨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 건을 지출품의(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 품의 후 지급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 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19.5.28. 시행)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19년 개정)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 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경리관(부장) 보고(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및 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비치 여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8.1.1.~12.31.) 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보관 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 ○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년 1회)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여부 Ⅳ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Ⅴ 추진일정 ○ 본부 부서 간 교차검사 실시 : ’20. 9.21.(월) ~ ’20.11. 4.(수) ○ 검사결과 보고 : ’20. 11월 중순 Ⅵ 행정사항 ？？ 본부 각 부서 ○ 각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검사표, 보고서, 편성표)를 총무부로 기한내 [’20.11. 4.(수)까지] 제출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붙 임 1. 본부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4. 본부 검사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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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19895

D000004110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