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447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서정선 문상규 10/28 장영민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간담회 결과보고 2020.10월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간담회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시 : ’20. 10. 22.(목) 14:00~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산업안전팀장 외 4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광용 근로감독관 외 3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교육센터 김범구 대리 □ 협조 요청사항 ○ 지자체 발주공사, 수행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교육 실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요청사항) - (대상) 市, 사업소 및 자치구 발주공사, 수행사업 담당 공무원 -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0. 8. 16.)로 중단된 발주공사, 수행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교육 재실시 발주공사, 수행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교육 실시(’20. 8월, 2회, 발주공사 32명, 수행사업 3명) ○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 확대 계획(산업안전팀 요청사항) - (목적)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노동정책 발굴 및 조직 간 긴밀한 업무 연계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조직 구성 및 확대 계획(안)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추가 제안 구 분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기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시설안전과 공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서울근로자건강센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회의 안건에 따라 옵저버로 참여 - (기대효과) 근로복지공단 참여로 산재통계자료 공유, 산재보험 관련 정책 발굴 강화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강사 사회보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동 진행(산업안전팀 요청사항) - (대상)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시설 특고·프리랜서 강사 - (내용)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시설 특고·프리랜서 강사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용노동부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시민의 경제적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기대효과) 예산 부담 경감 및 지자체-고용노동부 협업 활성화 □ 협의사항 ○ 지자체 안전담당 공무원 안전관리교육 실시 추진(산업안전팀 이행사항) - 발주공사, 수행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교육 집합교육 우선 실시 코로나19 상황 및 교육 수요에 따라 공단 온라인 교육포탈을 통한 실시간 화상 강의 진행 - 향후 교육 수요 파악, 강의 장소 섭외, 교육 일정 협의 후 실시(’20. 10월~11월) ○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 확대 검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행사항) - 내부 검토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 참가제안 진행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강사 사회보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동 진행여부 검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행사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해당 사업 계획을 전달,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붙임 : 1. 지자체 안전담당 공무원 온라인교육 실시 협조요청 1부. 2.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 확대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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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4447

D000004110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