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2020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7.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다. 본부 예방과-19156(2020.9.2.)호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라. 예방과-10616(2020.10.19.)호 『'20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보고) 알림』 마. 예방과-10975(2020.10.28.)호 『2020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심의회 결과보고』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와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10.28.(수) ~ 2020.12.11.(금) (A·B·C급 35개소, D·E급 12개소) 다. 조 사 반 : 소방특별조사 3조 6명 라. 주요내용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 미설치 대상 설치 추진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가입 추진 ？ 비상구 발코니 추락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 중점 확인, 부식등 위험성 있는 사항 유지보수 지도 ？ 비상구 안전관리 위반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 (정지포함) 행위 단속 ？ 내부 구획, 실내장식물등 방염에 관한사항 임의 변경행위 중점 확인 ？ 안전(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여부 ？ 화재 취약요인, 소방활동 장애요인 사전제거, 시설개선 등 추진 ？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및 지도 ？ 관계인 등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 병행 실시 (사진제출) 마.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 교부(최종결과 서면 통보 생략)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바. 사전안내 : 안내문 우편 발송 3. 행정사항 가. 에 대하여는 최대한 독려하고(붙임5 안내문, 지원금액 결정통지서2부 ？ 기 등기우편 송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금 지금신청 마감일이 2020.12.10.(목)이고, 2021년도 예산지원사업 없음을 확실히 안내하고 확인서 받을 것 (자인서등 양식 활용), 2022. 6. 30. 까지 미설치 시 의법 조치됨 (과태료,이행강제금,허가관청에 영업정지 허가취소요청 등) 고지할 것. 나. 비상구 발코니 안전관리 및 철거 안내문(붙임6) 배부하고 폐업시 철거？폐쇄 또는 건물관계인에게 유지보수 철저토록 인수인계할 것 지도 다. 추진결과는 세부조사표 작성 결재 후 붙임2,3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라. 조사자 또는 일정 변경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갈음하고, 마. 조사대상 변경사항은 조사 후 1주일 이내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 바. 현장활동시 코로나19 감염병예방 수칙 준수 (3종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대민접촉 최소화, 위험성 있다고 판단될 시 조사 자제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 47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제출 서식(엑셀) 1부. 3.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결과 서식(한글) 1부. 4.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다중이용업소) 1부. 5.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안내문 및 지원금결정통보서 2부. 6. 비상구 발코니 철거 등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박정일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10/28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8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0119 /전송 02-458-0119 / 20407@seoul.go.kr / 부분공개(6)
21476449
20210928132326
본청
예방과-10985
D00000411098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