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현황 제출 요청('20. 10월 말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현황 제출 요청('20. 10월 말 기준)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630(2020. 10. 27.)호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현황을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0. 10월 말 기준으로 각 실적을 현행화하여 ’20. 11.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붙임 2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바라며, 각 제출 서식 일체 변경 금지 ※ 공포 전이나 입법예고 또는 의회제출 시 총괄표 추진현황에 별도 기입 바람. 3. 아울러, 정비과제 중 ’19년 기획정비 과제(붙임 1의 4번 파일)의 경우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에 해당하므로, 올해 안에 해당 과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정비 실적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각 1부. 2.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자료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0/2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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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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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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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20. 10월 말 누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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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현황 제출 요청('20. 10월 말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635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1111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