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072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이춘우 이광재 10/28 김경미 사단법인 한울타리 정관변경허가 검토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한울타리 정관변경허가 검토 영유아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계획？추진하고자 ‘사단법인 한울타리’의 정관조문 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울타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4길 ○ 설립허가 : 2019.10.10. ○ 주요사업 -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리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 자연친화적 아동놀이터 보급 및 선진 놀이분화 도입 등 ○ 임원현황 : 이사 16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 신청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리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2.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방법 연구,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3. 자연친화적인 아동놀이터 보급 및 선진 놀이문화 도입 4.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생활용품 지원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현행유지) 2. (현행유지) 3. (현행유지) 4. 영유아 돌봄 관련 운영사업(어린이집 위탁사업 등) (변경 전 4호 삭제 후 신설) 5. 키움센터 등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시설 위탁 및 운영사업(신설) 6.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심리상담 센터 설치 운영)(신설)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변경 전 5호에서 이동) ○ 신청사유 : 사단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 간의 불일치되는 사항 해소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사유서), 법인 정관 및 신구조문, 이사회 회의록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 인 서 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3조 및 제4조를 개정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법인의 정관 제19조(의결정족수), 제20조(총회의기능)에 따라 회원 100명 중 68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한 회의록 서명 날인 확인 정관 제19조(의결정족수) 규정 의결정족수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가능 ？임시총회 회의록 (’20.8.29.) ？법인 정관 ？총회 사진 및 참석자 명부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 인 서 류 정 관 변경의 타당성 정관 제3조 및 제4조의 변경은 ？동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 간의 불일치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정관 제2조는 지역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국가적인 아동인권보호 및 권리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조 목적사업은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지역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강북구 인수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정관 상 목적 사업에 명시되지 않아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자격에 대한 내부논의와 문의(강북구 청소년과)가 발생(’20.9월) ？동 법인의 임원 다수가 어린이집 종사자(임원 18명 중 11명이 어린이집 원장)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보호를 위해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활동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당초 법인의 설립목적인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리 존중과 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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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108070